소유권유보부 할부매매

목차

1. 총설
(1) 의의
(2) 작용
(3) 할부거래법
(4) 제40회 사법시험 기출

2. 법적 성질
(1) 물권적 기대권설
(2) 담보물권설
(3) 판례
(4) 검토

3. 소유권유보특약의 성립

4. 채권적 효력

5. 물권적 효력(물권적 기대권)

본문내용

다고 하겠다. 왜냐하면 목적물에 대한 지배권은 이미 매수인에게 이전하였는 바, 이 경우 목적물 멸실에 따른 위험은 전적으로 매수인이 져야 공평하기 때문이다. 한편 양도담보설에 따르면 매수인은 소유권자가 되므로 목적물의 멸실에 따른 위험은 당연히 매수인이 부담한다고 본다.
물권적 기대권설 중 (ⅰ)의 견해와 담보물권설에 의할 때 소유권유보부매매의 경우 매도인은 소유권이전의무를 부담하지 않고 점유이전의무만을 부담하는데 점유는 이미 이행한 상태이므로 위험부담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따라서 소유권유보부 「할부매매의 목적물이 당사자 쌍방의 책임없는 사유로 멸실·훼손된 경우 매수인의 대금지급채무는 소멸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5. 물권적 효력(물권적 기대권)
매수인은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이 아니라, 대금의 완불을 정지조건으로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는 물권적 기대권을 취득한다(물권적 기대권설). 그리로 매수인은 점유자로서 모든 보호를 받는다.
즉, 소유권유보부 할부매매에서 대금완급전에 매수인이 취득하는 권리는 물권적 기대권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할부매매의 경우 목적물의 소유권은 매수인의 대금완급을 정지조건으로 하여 매수인에게 이전한다.

키워드

소유권,   할부매매,   채권,   물권,   기대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