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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아직 등기를 하지 않은 부동산소유권이전의 의사표시의 수령자의 법적지위, 그리고 피담보채권이 아직 성립되기 이전에 저당권자로서 등기되어 있는 자, 또는 금전저당권에 있어서 아직 저당증권의 교부를 받지 않은 자의 법적 지위 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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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186조 원칙의 적용범위
Ⅱ. 부동산물권의 포기
Ⅲ. 물권적 기대권 이론
Ⅳ. 가등기의 가등기
*參 考 文 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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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물권적 기대권
1.물권적 기대권의 의의
2.연혁
3.물권적 기대권의 문제
4.인정요건에 대한 학설의 대립(긍정론)
5.물권적 기대권 인정의 유효성(有用性:소용에 닿고 이용할 만한 특성)
6.결
Ⅱ.등기를 갖추지 않은 부동산취득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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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권적 기대
1.물권적 기대권의 의의
2.연혁
3.물권적 기대권의 문제
4.인정요건에 대한 학설의 대립
5.물권적 기대권 인정의 유효성
1)입법에 의한 사실상의 소유권과 물권적 기대권
2)등기청구권 및 등기의 효력에 관한 판례와 물권적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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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동을 가져오는 등기의 요건에 대한 학설
1.등기의 실질적 유효요건
2.물권적 기대권의 문제에 관한 학설
제 2항 부동산물권의 공시방법
Ⅰ.부동산 등기
1.등기의 효력에 대한 학설
2.등기청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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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권적 청구권을 성질을 채권적 청구권의 성질로 볼 것이냐 물권적 청구권의 성질로 볼 것이냐에 관한 것과 그 비용부담에 관하여는 서로 대립하고 있는 학설의 견해에서 상황에 맞는 결론을 도출해 내어야 할 것으로 보이며, 판례도 어느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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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설의 대립에 따른 소견은 다음과 같다. 보조참가인은 참가이유가 있는 한 피참가인의 의사에 반하여 訴訟에 참가할 수 있으며 보조참가인의 이익은 피참가인의 이익과는 반드시 일치한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소송대리인과 피참가인이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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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설이 대립하고 있으나 친고죄도입은 피해자이익의 우월에 근거한다는 견해가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형사절차가 범죄 그 자체보다 피해자에게 더 큰 손해를 야기하는 경우에 형사절차에 대한 결정을 피해자에게 위임하는 것은 또한 형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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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설은 소극설, 적극설의 대립이 있어왔으며 판례는 유책주의의 기초아래 혼인이 파탄났음에도 불구하고 오직 오기나 보복의 감정에서 이혼에 응하는 않는 경우 등 아주 예외적인 경우에 있어서만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허용하여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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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序論
Ⅱ. 意思說과 利益說
1. 의사설과 이익설의 대립
2. 대립의 성격
Ⅲ. 基準提示의 側面
1. 기준제시의 문제
2. 의사설 비판
3. 이익설 비판
Ⅳ. 本質的인 面의 照明
1. 의사설의 주장
2. 이익설의 주장
3. 검토
Ⅴ. 綜合的 論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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