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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물권적 기대권
1.물권적 기대권의 의의
2.연혁
3.물권적 기대권의 문제
4.인정요건에 대한 학설의 대립(긍정론)
5.물권적 기대권 인정의 유효성(有用性:소용에 닿고 이용할 만한 특성)
6.결
Ⅱ.등기를 갖추지 않은 부동산취득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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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권적 기대권이라 하면 물권적 기대권의 최종취득자는 중간자의 동의를 필요로 함이 없이 최초의 양도인(현재의 명의인)에 대하여 직접 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음을 인정할 수 있다. Ⅰ.물권적 기대
1.물권적 기대권의 의의
2.연혁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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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하여 직접 소유권이전 등기를 청구할수 없다고 한다.
A,C간에는 여하한 형태의 채권적 합의나 물권적 합의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다만 합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일단 중간생략등기가 경료되면 그 등기는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것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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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권적 기대권설
취득시효가 완성함으로써 부동산의 점유자는 마치 물권적 합의15)물권계약과 채권계약과의 차이점은 채권계약이 물권변동을 일으키는 채권 ·채무를 발생시키는 계약인 데 대하여, 물권계약은 직접 물권변동을 일으키는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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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동을 가져오는 등기의 요건에 대한 학설
1.등기의 실질적 유효요건
2.물권적 기대권의 문제에 관한 학설
제 2항 부동산물권의 공시방법
Ⅰ.부동산 등기
1.등기의 효력에 대한 학설
2.등기청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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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권적 청구권까지 제한하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에서 물권적 청구권의 행사를 인정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판례의 태도는 불법원인으로 급부한 자가 스스로가 자신의 불법행위를 주장하여 그 반환을 요구하는 것을 허락하는 것이므로 이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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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권적 합의와 등기가 있어야 하고 채권양도에서 양도인이 채무자에게 통지하거나 채무자의 승낙이 있어야 한다(제450조)
2) 저당권의 소멸
(1) 물권, 담보물권에 공통하는 소멸원인
(2) 경매, 제3취득자의 변제
(3)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의 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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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하여 전세권설정등기를 한 경우 그 나머지 건물부분에 대하여는 우선변제권은 인정 되지만 임차부분에 대한 분할 등기 없이 전체에 대한 경매신청을 할 수 없다.(대법원 1992.3.10.자, 91마256, 257 결정)
11) 배당요구 여부의 차이점
확정일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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