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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유보부매매의 경우 매도인은 소유권이전의무를 부담하지 않고 점유이전의무만을 부담하는데 점유는 이미 이행한 상태이므로 위험부담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따라서 소유권유보부 「할부매매의 목적물이 당사자 쌍방의 책임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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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 2002.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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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賣買) 1. 의의 2. 매매의 성립 3. 매매의 예약 (1)일반예약 (2)예약완결권 4. 매매의 효력 (1)매도인의 담보책임 5. 특수한 매매 (1) 소유권유보부 매매(所有權留保附 賣買) (2) 할부매매(割賦賣買) (3) 방문판매 등 (4)견본매매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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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 2014.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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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계약 : 대금의 분할지급과 소유권 유보의 특약이 붙은 특수한 매매 (2) 부합계약 : 할부거래에관한법률의 적용이 문제됨. (3) 계속적 계약 : 대금지급의 실현이 시간적 계속성을 지닌다. □판례□ <소유권유보부 매매에 있어서 소유권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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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 2006.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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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의 형식으로 하고 당사자 사이에 채권, 채무관계를 남기지 않는 것. 협의의 양도담보--- 신용수수를 채권, 채무형식으로 남겨둠. 3. 소유권의 유보 할부매매를 할 때 매도인이 매매목적물을 매수인에게 인도하되, 매매 대금이 모두 지급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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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침해의 불법행위책임을 물을 수 있다. (4) 소유권유보부매매 1) 의의 : 할부매매에 있어서 매도인이 매매목적물을 매수인에게 인도하되 자신의 대금채권의 확보를 위해 매매대금이 모두 지급될 때까지 소유권을 유보하고 그 완급이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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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14건

매수인 주 소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성 명 중 개 업 자 사무소소재지 등록번호 사 무 소 명 전화번호 대표자명 3) 농지매매계약 해설 (1) 제3조 : 농지취득자격증명의 신청 농지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 소유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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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일 2010.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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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할부판매채권, 신용카드할부매출채권 등인데, 이중 주택저당채권은 주로 MBS를 통해 유동화 되고 있다. 1. 부동산 금융의 정의 2. 우리나라의 부동산 금융의 자금 원천 3. 주택금융시장 4. 부동산 저당 채권 유동화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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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수대행대리가 허용되어 대법원규칙에 의거 등록을 하고 대행대리신청을 할 수 있다. 제14조(중개업자의 겸업제한 등) ① 법인인 중개업자는 다른 법률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중개업 및 다음 각호에 규정된 업무와 제2항에 규정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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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일 2010.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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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처분되지 않은 물건은 유찰될 때마다 10%씩 가격을 낮추어 다음 공매에 부친다. 대금 납부방법 에는 계약보증금 10%를 뺀 잔금을 6개월 안에 한꺼번에 납부하는 일시 납과 잔금을 일년에 두 차례 나누어 내는 할부 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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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일 2004.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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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이전등기”라고 표현한다. 소유권이전등기를 위해서는 다음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첫째, 부동산 매매 계약서를 관할 구청(구가 없는 경우 시청 또는 군청)에서 검인을 받아야 한다. 둘째, 부동산을 거래한 사람은 소유권이전등기를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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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일 2010.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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