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전형 담보에 관하여

소개글

비전형 담보에 관하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비전형담보물권의 의의와 사회적 작용

2. 가등기담보
(1) 가등기담보의 의의
(2) 가등기담보의 설정
(3) 가등기담보권의 실행

3. 소유권이전등기담보

본문내용

의 통지와 청산기간경과후 청산금을 채무자 등에게 지급한 때에 목적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다(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 제4조 제2항 참조). 이에 반하는 특약으로서 채무자에게 불리한 것은 그 효력이 없다(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 제4조 제4항 본문).
이 경우에 목적부동산의 소유자와 담보권자의 관계는 신탁관계로 이해하여 소유권이전등기담보권자는 대외적 소유자로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소유자는 목적부동산을 처분할 수 없으며, 소유권이전등기담보권자가 담보목적물을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에 그 제3자는 유효하게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게 된다.
목 차
1. 비전형담보물권의 의의와 사회적 작용
2. 가등기담보
(1) 가등기담보의 의의
(2) 가등기담보의 설정
(3) 가등기담보권의 실행
3. 소유권이전등기담보

키워드

비전형 담보,   가등기 담보,   양도담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