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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가등기권리는 그 담보권의 실행이 종료되거나 다른 경매절차에서 우선변제권을
행사함으로써 소멸한다. 그리고 가등기담보법 제11조에 의한 말소청구에 의하여 또는
동조 단서의 사유가 발생하면 담보가등기권리는 소멸한다. 질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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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권설정계약으로 그 효력이 생긴다. 질권자는 권리자의 동의가 있으면 권리를 행사하여 그 수익을 자기 채권의 우선변제에 충당할 수 있다(민법 제355조, 제348조). 1. 담보물권 총설
(1) 담보제도
(2) 담보물권의 본질과 특성
1) 가치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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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실현의 코스트와 시간이 대폭 절약되어 담보 물권의 이용이 한층 편리해졌다.
[담보물권(擔保物權)]저당권, 질권(質權), 유치권(留置權) 등 3종류가 있음
[저당권(抵當權)과 질권(質權)]채권담보물을 채무자가 계속 점유사용하면 저당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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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제도
(2) 담보물권의 본질과 특성
(3) 담보물권의 효력
(4) 담보물권의 순위
2. 유치권
(1) 총설
(2) 유치권의 성립
(3) 유치권의 효력
(4) 유치권의 소멸
3. 질 권
(1) 총설
(2) 동산질권
(3) 권리질권
4. 저당권
(1) 개 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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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하기 위하여 설정한 질권에는 민법 제339조가 적용되지 아니한다.
4. 동산질권의 침해에 대한 효력
(1) 물권적 청구권 및 손해배상청구권
동산질권이 질권설정자 또는 제3자에 의하여 침해된 경우에는 질권자는 점유보호청구권은 물론 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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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권자는 바로 변제를 청구하거나 담보권을 실행할 수 있다.
7. 저당권의 처분과 소멸
1) 저당권의 처분
저당권은 그 담보한 채권과 분리하여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다른 채권의 담보로 하지 못한다(제361조) 이는 담보물권의 부종성에 기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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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의 본질을 담보물권의 일종으로 보는 사견에 의하면 매도인인 乙에게 소유권이 없으므로 丙은 유효하게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 다만 丙이 선의였다면 선의취득을 할 수는 있으나, 이 때도 병이 반환청구권의 양도에 의한 인도를 받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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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권적 청구권까지 제한하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에서 물권적 청구권의 행사를 인정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판례의 태도는 불법원인으로 급부한 자가 스스로가 자신의 불법행위를 주장하여 그 반환을 요구하는 것을 허락하는 것이므로 이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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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권을 제외한 물권법, 계약법 중 총칙매매교환임대차) 및 민사특별법 중 부동산 중개에 관련되는 규정
제2차
시 험
ㅇ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령 및 중개실무
ㅇ부동산공시에 관한 법령(부동산등기법지적법) 및 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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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대출을 위하여 저당권을 설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및 이전 저당권설정금액 1천만원 이상
시가표준액의 40/1,000
시가표준액의 35/1,000
시가표준액의 60/1,000
시가표준액의 55/1,000
저당권설정금액의
10/1,000. 다만 매입금액이 5억원을 초과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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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 관련 회의를 진행하고, 부실대리점에 대한 사전정보를 공유하며 외상매출금 회전률이나 담보 회수가능금액의 체크를 통해 리스크를 최소화하고자 관리 해왔습니다. 사후관리 측면에서도 보증보험 청구 및 부동산, 현금질권 등의 담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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