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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채권의 완전한
만족을 얻을 수 없게 되는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그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3) 대외적 효력
1) 가등기담보권자는 담보권의 실행에 앞서 투하자본을 회수하는 방법으로 그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다.
2) 제3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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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권설정계약으로 그 효력이 생긴다. 질권자는 권리자의 동의가 있으면 권리를 행사하여 그 수익을 자기 채권의 우선변제에 충당할 수 있다(민법 제355조, 제348조). 1. 담보물권 총설
(1) 담보제도
(2) 담보물권의 본질과 특성
1) 가치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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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권변동에 성립요건주의를 취하는 경우에는, 저당권 양도를 위해서는 양도의 부기등기를 해야 하고, 저당권부채권을 담보로 하기 위하여서는 그 저당권부채권에 대한 권리질권의 설정의 합의를 하여야 하고 권리질권등기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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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자 : 담보가등기 후에 등기된 저당권자, 전세권자 및 가등기담보권자를 말하며 이들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규정을 두고 있다.
V. 소멸
1. 일반적 소멸사유
물권 일반에 공통된 소멸원인 및 담보물권에 공통된 소멸원인에 의하여 소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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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물권이다.
(2) 저당권등기신청서의 기재사항
① 필요적 기재사항
채권액, 저당권의 목적이 소유권 이외의 권리인 경우에는 그 권리표시, 채무자표시 등
② 임의적 기재사항
변제기, 이자 및 그 발생시기와 지급시기, 원본 또는 이자의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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