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보목적물을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에 그 제3자는 유효하게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게 된다.
Ⅴ. 결 론
비전형담보는 민법이 인정하는 이외의 법형식을 이용함으로써 실질적으로 채권담보의 기능을 하게 할 것을 목적으로 한다. 민법의 담보
|
- 페이지 5페이지
- 가격 800원
- 등록일 2008.10.18
- 파일종류 한글(hwp)
- 참고문헌 있음
- 최근 2주 판매 이력 없음
|
|
담보에서는 융자를 받는자가 융자에 관한 채무를 부담하지 않으므로 융자자는 변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지지 않으며 목적물이 멸실되면 손실은 융자자에게 돌아간다는 점에서 양도담보와 다르다.
※ 참고자료
조승현, 이은희 공저 (재산법1 :
|
- 페이지 4페이지
- 가격 800원
- 등록일 2008.11.08
- 파일종류 한글(hwp)
- 참고문헌 있음
- 최근 2주 판매 이력 없음
|
|
○ 98. ○ 99. × 100. 총유 101. ○ 102. ×(사원총회의 결의에 의한다.) 103. ×(사원총회의 결의에 의한다.) 104. ×(정관 기타 규약에 쫓아 사용, 수익할 수 있다.) 105. ○ 106. 준공동소유 1.재산법 용어정리
2.물권 조문 연구
3.기본 실력 테스트
|
- 페이지 17페이지
- 가격 2,000원
- 등록일 2008.10.18
- 파일종류 한글(hwp)
- 참고문헌 없음
- 최근 2주 판매 이력 없음
|
|
재산권의 경우는 원치
않는 정보공개의 가능성도 생각할 수 있다. \"동산 및 채권의 양도등기에 관한 법률안\"에서
지적재산권의 분야에 대한 양도담보의 경우는 크게 언급되지 않는다.
이에 대해 캐나다의 \'은행법상 담보권\'의 경우처럼 사
|
- 페이지 7페이지
- 가격 1,500원
- 등록일 2008.03.15
- 파일종류 한글(hwp)
- 참고문헌 있음
- 최근 2주 판매 이력 없음
|
|
멸시킨 다음에, 제3자 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ⅱ)양도담보권자의 파산
파산법 제80조는,「파산선고 전에 파산자에게 재산을 양도한 자는 담보의 목적을 한 것을 이유로 그 재산을 환취할 수 없다」고 규정함으로써, 설정자의 환취권을
|
- 페이지 7페이지
- 가격 1,000원
- 등록일 2005.06.07
- 파일종류 한글(hwp)
- 참고문헌 있음
- 최근 2주 판매 이력 없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