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산양도제도의 비교법적 고찰 -국제거래 실무에 맞추어-

소개글

동산양도제도의 비교법적 고찰 -국제거래 실무에 맞추어- 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문제의 제기

Ⅱ. 동산이 담보로서 인정되는 경우
1. 캐나다
2. 일본의 거래관행과 관련한 해결방안

Ⅲ. 동산의 담보 인정이 제한되는 경우
1. 한국

Ⅳ. 문제의 해결 (한국의 방안을 중심으로)

참고 자료 및 논문

본문내용

례법의 제정으로 부분적인 입법을 활용하여 문제를 해결하였다.
와 같이\"동산 및 채권의 양도등기에 관한 법률안\"의 제정으로서 이는
UNCITRAL의 비동산 담보법을 참조하여 만들어 졌다.
이에 이 입법안을 각 사례에 대해 적용하여 살펴본다면 채권과 집합물 동산에 대해서는
캐나다나 일본과 비슷한 절차로서 금융원조를 받을 수 있다. 입법안은 집합동산을 포함시키고
외국에 소재하는 동산도 포함함으로 X회사의 셋톱박스 생산설비와 각 회사에 대해 가지고
있는 200만불의 대금채권에 관하여 동산·채권 양도담보를 설정할 수 있다. 이때 동산 및
채권의 양도등기도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양도등기부에 등기사항을 기록하는 형식으로
처리된다. 곧 데이터베이스 형태의 전자적 기록·관리할 것이다. 이 경우 동산양도등기는
인도와 같이 양도의 효력이 발생하기 위한 성립요건이 되며 채권양도는 대항요건이 된다.
그러나 지적 재산권과 장래의 불확정 동산에 대해서는 아직 문제가 존재한다. 특히 상표권의
경우 그 가치평가에 있어서 적정한 방법이 제기되지 않는 등의 문제점이 있다. 또한 등기시에
그 범위를 확정해 줄 필요도 있고 공시의 필요성도 있으므로 지적재산권의 경우는 원치
않는 정보공개의 가능성도 생각할 수 있다. \"동산 및 채권의 양도등기에 관한 법률안\"에서
지적재산권의 분야에 대한 양도담보의 경우는 크게 언급되지 않는다.
이에 대해 캐나다의 \'은행법상 담보권\'의 경우처럼 사업전반에 걸쳐 담보권을 인정하는
경우를 생각해 볼 수 있다. 캐나다에서는 이 담보권은 현재 및 장래의 일체의 물품의
소유권(ownership)을 은행에 담보를 위하여 양도하는 형식으로 사용되고 이는 사업과 연관성이
있는 것이라야 한다. 달리 해석하면 상표권이나 특허권 같은 지적재산권은 그 기업가치와
밀접한 연관이 있고 장래의 불확정 동산의 경우도 사업의 도중에 획득하는 자산이다.
가. 그리하기에 단순한 방식(simple form)으로 사업전반에 대해 양도담보가 가능하게
하는 방법도 생각해 볼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나. 또한 일본처럼 따로 등록원부 형태의 지적재산권의 등록제도를 마련할 수도 있다고
생각된다.
참고 자료 및 논문
1. LEGISLATION ON SECURED TRANSACTIONS IN KOREASeoul,
November 22, 2007 SECURED TRANSACTIONS UNDER CANADIAN LAW
2. A General Overview of UNCITRAL Legislative Guide on Secured Transactions
3. 현행 지적재산권 담보제도의 개선방안 연구 - 천광환
4. 기업보유 일반동산·매출채권의 담보활용 방안에 관한 법적 고찰 - 장원규
5. 집합물 양도담보에 관한 연구 - 김용길
6. 국제규범의 현황과 전망 - 국제규범연구반 연구보고. 2006
7. 동산 및 채권의 양도등기에 관한 법률안
8. 한국에서의 동산 및 채권 담보법 입법동향 보고 - 윤성근 판사
9. 일본법의 최근 비부동산담보법의 전개 - 마사미 오키노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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