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례법의 제정으로 부분적인 입법을 활용하여 문제를 해결하였다.
와 같이\"동산 및 채권의 양도등기에 관한 법률안\"의 제정으로서 이는
UNCITRAL의 비동산 담보법을 참조하여 만들어 졌다.
이에 이 입법안을 각 사례에 대해 적용하여 살펴본다
|
|
|
담보법은 채권자 규제에 중점을 두고 있어서 가등기담보는 금융제공을 희망하는 채권자에게 매력이 없는 제도로 전락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가등기담보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이러한 현실을 감안하여 가등기담보 관련 당사자 간의 이해관
|
|
|
뿐이다(민사집행법상의 보전소송에 의해서도 같은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 즉 책임재산을 유지ㆍ회복하는 것은 모든 채권자를 위한 담보적(공동담보적) 가치를 확보한 것이므로 회수된 재산권을 가지고 대위권이나 취소권을 행사한 자가 우
|
|
|
담보법」, 초판, 율곡출판사, 2009년.
6. 지원림, 「민법강의」 제12판, 홍문사, 2014년. 1. 동산 이중양도의 유형
가. 동산 이중양도의 전형적인 모습
나. 동산 이중양도의 변칙적인 모습
2. 점유개정을 매개로 한 이중양도 문제
가.
|
|
|
담보법의 일부규정은 양도담보에도 적용된다. 즉 권리취득에 의한 실행절차를 규정하고 있는 동법 제2조 내지 제11조는 원칙적으로 양도담보에 적용된다. 따라서 양도담보권은 가등기담보법상의 권리취득에 의한 실행에 의하게 된다. 그런데
|
|
메뉴펼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