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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민사집행법상의 보전소송에 의해서도 같은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 즉 책임재산을 유지ㆍ회복하는 것은 모든 채권자를 위한 담보적(공동담보적) 가치를 확보한 것이므로 회수된 재산권을 가지고 대위권이나 취소권을 행사한 자가 우선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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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이 채무자의 변제 등으로 소멸하면 양도담보권자인 채권자는 담보목적물의 소유자이었던 담보설정자에게 그 권리를 회복시켜 줄 의무를 부담하므로 그 이행은 타인의 재산을 보관하는 배임죄가 될 수 있다. 변제기 이후 채권자의 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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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의 소멸로 유치권도 소멸한다.
참고문헌
김준호, 물권법 제6판, 법문사, 2013
김형배 김규완 김명숙, 민법학강의 제12판, 신조사, 2013
윤경, 민사집행(부동산경매)의 실무, 육법사, 2008
이시윤, 신민사집행법 제6판, 박영사, 2013
제철웅, 담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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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계획」중 예비입법항목에 「권리침해 책임법」이 포함되어 있어, 조만간 상세 법규정이 제정될 것으로 보인다. 1.물권법 제정 동행 및 의의
1)제정 동향
2)의의
2.물권법의 통과배경 및 영향
1)통과배경
2)주요특징
3)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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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을 물을 수 있다.
(4) 소유권유보부매매
1) 의의 : 할부매매에 있어서 매도인이 매매목적물을 매수인에게 인도하되 자신의 대금채권의 확보를 위해 매매대금이 모두 지급될 때까지 소유권을 유보하고 그 완급이 있으면 소유권이 자동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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