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습법과 판례법

소개글

관습법과 판례법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I. 관습법
1. 관습법의 의의
2. 관습법의 성립요건
3. 관습법의 효력
4. 민법 제 1조와 제 106조의 관계

II. 판례법
1. 판례법의 의의
2. 법계와 판례법의 규범성
3. 법원성
4. 내용

III. 조리법
1. 조리법의 의의와 기능
2. 법원성
3. 내용

본문내용

능
조리라 함은 사물의 본성 또는 사물의 본질적 법칙을 말하며, 사람의 이성에 의해 생각되는
규범이다. 조리는 다른 용어로, 경험칙, 사회통념, 사회적 타당, 신의성실, 사회질서, 형평,
정의, 법의 일반원칙 등이라 하는데 결국은 일종의 자연법적 존재라 할 것이다.
조리는 실정법과 계약해석의 표준이 되거나 법의 흠결시 재판의 기준이 된다.
2. 법원성
우리 민법 제 1조는 조리에 의한 재판을 예정하고 있고, 유명한 스위스민법 제 1조는 자기
가 입법자라면 법규로서 설정하였을 것에 따라 재판한다고 하고 있다. 여기서 조리의 법
성 여부가 문제된다.
(1) 긍정설
헌법 제 103조는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고 하
고 있다. 이 때의 "법률"과 민법 제 1조의 양자의 합에 의하여 조리에 법원성을 도출하는
것이 간명한 태도요, 해석론이라고 하고 있다.
(2) 부정설
헌법 제 103조가 실정법 질서의 완전을 전제로 한 것은 아닐 것이다. 민법 제 1조에서 조
리를 재판준칙으로 인정함은 그것이 법이기 때문이 아니라 성문법주의에서 법의 흠결은 필
연적인 사생아이고 여기에 대한 법관의 재판거부라는 안일한 태도를 방임할 수는 없겠다는
궁여지책으로 나온 것이다. 따라서 조리는 법은 아니나 법원에 의해 적용되는 것으로 보자
는 것이다.
(3) 판례
판례는 구상법상의 상무취체역의 보수에 대하여 상관습, 민법규정 및 민사 관습이 없으므로
조리에 의하여 결정하는 것은 위법이 아니라고 본다.
3. 내용
오늘날 주로 강조되고 있는 것을 보면 신뢰보호, 비례원칙, 평등원칙 같은 것이다.

키워드

관습법,   판례법,   조리법,   헌법,   법,   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