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상 해고절차의 위반과 부당노동행위 관련 판례 연구

소개글

노동법상 해고절차의 위반과 부당노동행위 관련 판례 연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징계절차위반과 부당노동행위 성립
2. 단체협약을 위반한 징계절차와 부당노동행위 성부

본문내용

의 부당노동행위와 관련되어 있음이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것이며 소론의 갑제8호증이나 원심증인 이○○, 권○○의 증언에 의하여도 이를 인정하기 어려워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은 수긍이 되는 바이므로 설사 기아기공이 생산직근로자인 원고를 해고함에 있어 정계위원회를 거쳐야 하는데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서 하였고 또 원고를 해고함에 있어 변명의 기회를 주지 아니한 것이 절차상 잘못이라고 하더라도 이와 같은 사유가 해고무효의 이유가 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이 때문에 기아기공의 해고행위가 부당노동해위가 되는 것이라고 할 수는 없을 것이며 따라서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이 판단을 유탈한 부분이 있다고 하여도 이는 판결에 영향이 없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 (대법원 1989. 5. 23. 선고 88누4508 판결)

키워드

노동법상 해고절차의 위반과 부당노동행위 관련 판례 ,   해고 절차 위반,   부당노동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