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를 통한 권리분쟁 해결의 문제점

소개글

노동위원회를 통한 권리분쟁 해결의 문제점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들어가며
2. 의무적 화해절차의 부재
3. 제한적인 관할권
4. 구제방식의 경직성
5. 전문인력의 부족
6. 제도운영상의 문제

본문내용

회 위원장은 노동위원회의 예산 및 인사, 교육훈련 기타 행정업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하는 권한을 행사하도록 되어있다. 그러나 노동위원회의 실제 운영에 있어서는 노동부 소속 공무원들이 노동부장관의 인사명령에 의하여 노동위원회로 배정되면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은 그들에게 노동위원회 내부에서 직무를 부여하는 정도에 불과하기 때문에 실질적인 의미에서 인사권을 행사할 대상이 거의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또한 예산의 편성에 있어서도 노동위원회가 독자적으로 이를 수립하는 것이 아니라 노동부를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진정한 의미에서는 예산편성의 독립성이 보장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노동위원회의 기능강화를 위해서는 노동위원회가 인사 및 예산편성 등에 있어서 노동부로부터 독립성을 갖추어야 한다.

키워드

노동위원회를 통한 권리분쟁 해결의 문제점,   노동위원회를 통한 권리분쟁,   노동위원회,   권리분쟁 해결,   권리분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