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전치주의와 노동위원회의 행정지도 관련 쟁점

목차

1. 들어가며

2. 조정전치주의와 노동위원회의 행정지도

3. 만도기계 정리해고에 대한 파업 정당 판결 참조 (춘천지법 99.10.7.)

4. 관련 법규

본문내용

의 신청, 필수공익사업에 있어서는 직권으로 가능하다.
중재기간(15일) 동안 쟁의행위가 금지된다.
공익위원으로 중재위원회 구성한다. (당사자 합의가 성립하지 않을 경우에는 지명한다)
중재재정은 단체협약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므로 이에 따라야 한다.
중재재정 송달 후 10일 이내에 재심신청, 재심결정 송달 후 15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할 수 있다.

키워드

조정전치주의,   노동위원회,   노동위원회 권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