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위행위의 정당성

목차

1. 쟁의행위의 개념

2. 쟁의행위의 정당성 판단기준

3. 쟁의행위 주체의 정당성
1). 쟁의행위 주체의 정당성 개념
2). 지부, 분회의 쟁의행위 주체성 문제
※ 관련 판례

4. 쟁의행위 목적의 정당성
1). 쟁의행위 목적의 정당성의 개념
2). 쟁의행위 목적의 복수와 정당성
※ 관련 판례 및 질의회시

5. 시기/절차의 정당성
1). 시기/절차의 정당성 요건
2). 법규상의 시기·절차의 제한
※ 관련 판례 및 질의회시

6. 수단/방법의 정당성
1). 수단/방법의 정당성의 의의
2). 현행법의 규정
3). 일부조합원의 폭력행위
※ 관련 판례 및 질의회시

본문내용

때문에 소극적으로 업무의 정상운영을 저해하는데 그쳐야 한다.
2). 현행법의 규정
어떠한 경우에도 폭력이나 파괴행위는 정당한 행위로 해석되어서는 아니 된다. (제4조 1항)쟁의행위는 폭력이나 파괴행위 또는 생산 기타 주요업무에 관련되는 시설과 이에 준하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을 점거하는 형태로 이를 행할 수 없다.(제42조 제1항)
3). 일부조합원의 폭력행위
쟁의행위가 하나의 통일적인 행위로서 정당하게 행하여진 경우에는 소수의 근로자가 폭행, 협박 등의 탈선행위를 하였다 하더라도 당연히 전체의 쟁의행위가 위법한 것이 되지 않는다. 그러나 쟁의행위를 주도하는 노동조합간부가 계획적으로 위법행위를 권유·자극하고, 근로자들이 이에 동조함으로써 쟁의행위가 폭력화되는 경우에는 쟁의행위 전체가 위법한 것이 될 수 있다.
※ 관련 판례 및 질의회시
직장 또는 사업장 시설을 전면적·배타적으로 점거하여 조합원 이외의 자의 출입을 제지하거나 사용자 측의 관리지배를 배제하여 업무의 중단 또는 혼란을 야기케 하는 것과 같은 행위는 이미 정당성의 한계를 벗어난것이라고 볼 수 있다.(대판 1990 .5. 15, 90도357; 1991. 6. 11, 91도3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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