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활동의 범위와 정당성에 관한 노조법상 검토

소개글

조합활동의 범위와 정당성에 관한 노조법상 검토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조합활동의 의의와 법적보호

Ⅱ. 조합활동의 법적 근거

Ⅲ. 조합활동의 범위

Ⅳ. 조합활동의 정당성 판단 기준

Ⅴ. 정당한 조합활동의 보호

본문내용

니고 그 유인물의 내용, 매수, 배포의 시기, 대상, 방법, 이로 인한 기업이나 업무에의 영향 등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
(3) 기업시설물 사용을 전제로 한 조합활동
판례는 실질적으로 기업의 시설관리권을 침해하지 않는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만 조합활동을 위하여 사업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라고 판시하고 있다.
3). 언론활동
노동조합은 자신의 의견이나 방침을 알리기 위해 회의석상에서 발언이나, 유인물 배포게시 등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용자의 명예나 신용에 저촉되는 내용이 포함되었을 때는 노무지휘권에서와 유사하게 여러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당성을 판단해야 할 것이다.
특히, 사용자의 명예, 신용의 침행정도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는, ①그 내용이 전체적으로 볼 때 어느정도 사실에 기초한 것인가 ②그 장소가 기업내부에서 행해진 것인가, 외부에서 행해진 것인가 ③그 대상이 조합원종업원에 한정되는가, 일반인도 포함되는가를 구체적으로 살펴야 할 것이다.
Ⅴ. 정당한 조합활동의 보호
1. 민형사면책
조합활동도 헌법상 보장된 단결권의 내용으로서 근로3권의 보장에 따른 민형사면책을 받을 수 있다.
2.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금지
노조법 제81조 제1호 규정에서는 사용자는 근로자가 노조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그 근로자를 해고 기타의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사용자가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부당노동행위가 성립한다.
3. 정당한 조합활동의 구제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하여 노조 또는 근로자는 행정적·사법적 구제를 신청하여 그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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