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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위행위라는 실력 행사에 의해 수행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사·경영권 관련 사항이 단체협약의 주요 이슈로 대두되고, 이로 인해 분규가 발생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 이는 경영권과 노동권이 상호 존중되는 풍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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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기 때문에 소극적으로 업무의 정상운영을 저해하는데 그쳐야 한다.
2). 현행법의 규정
어떠한 경우에도 폭력이나 파괴행위는 정당한 행위로 해석되어서는 아니 된다. (제4조 1항)쟁의행위는 폭력이나 파괴행위 또는 생산 기타 주요업무에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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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권의 보호와 직접 관련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도 그 하나의 중요한 이유일 것이다. 그런데 파업과 관련하여 그 소임을 다하는 과정에서, 더욱이 쟁의행위라는 유동적인 상황하에서의 기본권 행사와 관련한 경우에는 그 목적이나 수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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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는 정당성 요건을 상실한 쟁의행위에 대한 민, 형사책임의 인정에 있어서 매우 신중한 태도를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할 것입니다. 노동조합에 대한 민사책임제한의 입법례를 취하고 있는 사례는 발견하
기 어렵다는 점에서, 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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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위행위에 당연히 참가할 수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또한 실력행사에 실제로 가담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지휘자의 한사람이라는 이유만으로 실력행위의 공동정범을 안이하게 인정한 점도 부당하다. 이런 식으로 공동정범의 성립을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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