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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위행위라는 실력 행사에 의해 수행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사·경영권 관련 사항이 단체협약의 주요 이슈로 대두되고, 이로 인해 분규가 발생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 이는 경영권과 노동권이 상호 존중되는 풍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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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에 소극적으로 업무의 정상운영을 저해하는데 그쳐야 한다.
2). 현행법의 규정
어떠한 경우에도 폭력이나 파괴행위는 정당한 행위로 해석되어서는 아니 된다. (제4조 1항)쟁의행위는 폭력이나 파괴행위 또는 생산 기타 주요업무에 관련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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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의 보호와 직접 관련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도 그 하나의 중요한 이유일 것이다. 그런데 파업과 관련하여 그 소임을 다하는 과정에서, 더욱이 쟁의행위라는 유동적인 상황하에서의 기본권 행사와 관련한 경우에는 그 목적이나 수단에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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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성 요건을 상실한 쟁의행위에 대한 민, 형사책임의 인정에 있어서 매우 신중한 태도를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할 것입니다. 노동조합에 대한 민사책임제한의 입법례를 취하고 있는 사례는 발견하
기 어렵다는 점에서, 불법 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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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쟁의행위 : 파업과 직장폐쇄
1. 쟁위행위
1) 쟁의행위의 정의
2) 쟁의행위의 유형
Ⅱ. 쟁의행위실태
1. 우리나라 쟁의행위의 분석
2. 현대 자동차의 파업
1) 현대 자동차 기업 소개
2) IMF이후 현대 자동차의 파업 실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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