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위행위의 정당성 및 간부책임 (판례평석)

목차

1. 사건개요

2. 중노위의 판단
(1) 파업의 정당성
(2) 파업과 노동조합 간부의 책임
(3) 징계절차 및 징계파면의 정당성

3. 검 토
(1) 정치파업의 정당성
(2) 노동관계법상의 조정제도의 의의
(3) 「근로조건 결정 주장에 관한 주장의 불일치」
(4) 파업과 노동조합 간부의 책임

본문내용

권의 보호와 직접 관련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도 그 하나의 중요한 이유일 것이다. 그런데 파업과 관련하여 그 소임을 다하는 과정에서, 더욱이 쟁의행위라는 유동적인 상황하에서의 기본권 행사와 관련한 경우에는 그 목적이나 수단에 있어서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는 행위를, 그것도 개인의 책임성이 현저한 경우가 아니면 조합간부의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만약 그러한 경우가 아닌 경우에까지 간부 개인의 책임을 추궁할 수 있다고 한다면 이는 결국 단결권 보장 등의 노동기본권을 침해하는 결과가 될 것이며, 앞에서 본 일반적으로 확립된 조합간부에 대한 보호와도 모순되는 것이며 형평성을 잃게 될 것이다. 파업의 기획, 지도, 지시 등은 원칙적으로 조합간부의 개인책임을 물을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며 그 책임 추궁은 그 행위 및 목적 등이 조합의 대표라는 이름을 빌린 개인성이 현저한 위법의 경우(조합대회에서의 결의 위반, 개인으로서의 폭력행사 등)에 한정되어야 할 것이다. 본건과 같이 노동조합의 대표로서 조합원의 이익을 지키기 위하여, 그것도 이미 본 바와 같이 사업장 수준에서 그 해결을 기대할 수 없었던 사항들이 존재하고 있었다는 것, 그 시대적 상황이 한 사업장 내의 사안이라고 하기보다는 사회적 공통의 관심사 내지 공통의 현상이었다는 것에서 조합간부의 개인책임이 추궁될 수 있는 사안이 아니었다고 생각한다.
이상에서 중노위가 본건 쟁의행위가 정당하지 않다고 한 근거 및 이유가 타당하지 않은 판단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나아가 신청인에 대한 징계파면은 그 사유가 조합간부 개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 책임을 추궁함으로써, 나아가 법적 판단 또한 징계파면을 정당하다고 하여 당해 노동조합의 노동기본권을 현저히 침해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이는 장래의 노동기본권 보장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라 할 것이다. 이러한 견해는 앞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노동관계조정법상의 절차위반을 곧바로 쟁의행위의 정당성과 연결지어 논하고 있는 것으로써 이는 노동기본권을 부정한 것이라고 할 것이며, 또한 당해 절차위반에 대한 책임과는 별도로 쟁의행위가 정당하지 않다는 것을 이유로 한 징계파면 처분의 정당성으로까지 이어져 있다. 절차법 위반과 관련하여 국가가 그 책임을 묻는 것과는 별도로 피신청인이 절차법 위반으로 신청인에게 책임을 추궁하는 것은 그 책임의 추궁에 있어서의 주체에도 잘못이 있다 할 것이고, 피신청인과 신청인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신청인의 정당한 쟁의행위를 이유로 한 징계파면으로써 피신청인의 부당노동행위라고도 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한국에서의 헌법상의 노동기본권 보장 규정의 확대, 발전을 고려하면 더욱더 중노위와 같은 현행 실정법의 해석에는 찬성할 수 없다.
끝으로 피신청인은 본건 신청인에 대한 징계파면과 별도로 노동조합과 신청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고 하는데, 특히 신청인에 대한 손해배상의 청구는 위에서 본 쟁의행위에 대한 간부책임의 추궁에서 검토한 바와 같이 원칙적으로 부정되어야 한다는 것을 부언해 두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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