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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그 담보가등기가 종료한 때에 저당권이 설정된 것으로 보아 그 순위에 따라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변제를 받는다.(가담법 제12조 제1항, 제 15조)
4) 게르만법과 비교
부동산 담보물권에 있어서 게르만법과 현행민법을 비교해 볼 때 목적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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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개정 작업 중인 우리 민법이 앞으로 우리 고유의 정서를 밀접하게 반영하는 방향으로 재정비되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Ⅰ.들어가며
Ⅱ.담보의 의의
Ⅲ.동산담보물권의 특질비교
Ⅳ.부동산담보물권의 특질비교
Ⅴ.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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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상의 보호
(1) 動産追及訴訟의 확장
(2) 소유자의 返還請求權 행사의 제한
(3) 고유법규정의 완화
Ⅲ. 로마법의 영향
Ⅳ. 우리나라 현행법상의 동산소유권 보호
1. 序說
2. 占有權에 기한 所有權의 保護
3. 所有權에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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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어서는 담보물의 점유가 공시작용을 했으나 저당권의 경우 공시방법인 등기제도가 발달하지 않아 외부에서 물권의 존재를 인식할 수 없었다.
이에반해 게르만법은 설정행위의 요식적 엄정성과 등기를 요구하므로 담보물권을 공시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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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일 경우이므로 법인의 경우, 재산은 법인 자체의 단독소유가 된다.
사단적 총유 형태는 현행 민법상 규정되어 있지 않고 있다.
참고서적
현승종조규창, 게르만법, 박영사
현승종조규창, 로마법, 박영사
곽윤직, 물권법, 박영사
이영준, 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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