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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물권에대한 개설
-용익물권-게르만법상
-로마법상
-우리나라의 경우
-담보물권-게르만법상
-로마법상
-우리나라의 경우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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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그 담보가등기가 종료한 때에 저당권이 설정된 것으로 보아 그 순위에 따라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변제를 받는다.(가담법 제12조 제1항, 제 15조)
4) 게르만법과 비교
부동산 담보물권에 있어서 게르만법과 현행민법을 비교해 볼 때 목적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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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를 설정하는 경향이 현저히 증가 했으며 이를 포괄담보라 한다.
포괄담보제도는 채무자의 전재산을 담보의 목적으로 하는 독립된 담보물권이 아니라 법규정의 흠결을 보완하기 위한 제도였다. 본래 게르만법상 물적책임의 원칙이 담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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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르만법에서의 동산담보물권
1. 동산담보물권의 종류와 내용
(1)押留質
1)意義와 起源
2) 法的 性質
(2)設定質
1)占有質(舊質)
2) 非占有質(新質)
2. 로마법의 영향
(1) 普通法상의 動産質權
(2)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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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를 청구하는 것이다. 게르만법에서의 동산 소유권의 보호
I. 동산 소유권의 형성
II. 동산 소유권의 취득
1. 원시취득
III. 동산소유권의 보호
1. 동산소유권 보호의 시대적 발전과정
2. 로마법의 영향
IV. 현행법제상의 동산소유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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