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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후보호 방법인데 반하여, 방해예방청구권은 방해 이전의 방해방지 내지 예방책이므로 소유권의 사전보호방법인 점이 특징이다.
2) 점유의 보호와 동산소유권의 보호
점유란 물건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를 말한다. 점유자가 어떠한 물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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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었으며 그 반사적 효과로서 습득자는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3. 중세법상의 동산소유권 보호제의 변천
고대에서 중세를 거치는 동안 점유상실의 원인에 따른 동산소유권보호제의 내용에는 커다란 변화가 일어나게 되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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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규정이 소유권에 의해 그 한계를 가짐으로써 소유권을 보호한다. 결과적으로 이는 모두 소유권자의 보호에 그 목표가 있다고 하겠다. 그런데 한 가지 주의할 점은 앞서 설명한 것들은 모두 동산 소유권에 해당하는 것으로, 부동산 물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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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의 유무를 확인하지 않더라도 권리외관의 신뢰를 보호한다면, 거래의 안전과 신속을 보장할 수 있다. 이같이 거래의 안정을 위하여 동산의 점유에 공신력을 인정하는 제도를 선의취득이라 한다.
(2) 요건
1) 일반적 요건
금전의 경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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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산소유권의 양도에는 점유의 이전, 즉, 인도가 필요하다.
VII. 結論
위에서 언급한 우리 민법의 규정들을 살펴보면, 현행민법이 독일고유법상의 법적 요소와 로마법의 법적 요소를 모두 갖추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로마법의 계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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