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근저당권(물권법)

소개글

포괄근저당권(물권법)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설
1. 의의
2. 연혁

Ⅱ. 유효성
1. 서
2. 일본에서의 포괄근저당의 부인
<일본민법 第398條의 2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

Ⅲ. 우리 나라에서의 유효성에 관한 학설 및 판례
1. 학설
(1) 제한적 유효설(상대적 무효설)
(2) 전면적 유효설
2. 판례

본문내용

차용금채무뿐만 아니라 기타 각종의 원인으로부터 장래 부담하게 될 모든 채무까지 담보한다고 기재되어 있으며 위 계약서의 내용은 위 차용금채무뿐만 아니라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현재 또는 장래 부담하게 될 보증채무를 포함한 모든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위 근저당권이 설정된 것이라고 해석하여야 하고 다른 특별한 이유 없이 약관의 해석을 달리하여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는 저당권설정 당시의 차용금채무에 국한된다고 할 수 없다고 하고 있다.
또한 大判 1982. 7. 27, 81 다카 1117에 의해서도 근저당권의 설정계약서 내용이 訴外회사가 현재 또는 장래 부담할 모든 채무를 담보하는 것이라면 근저당권설정계약이 유효하게 해지되지 않는 한 위 근저당권은 소멸되지 않고 발생한 모든 채무를 유효하게 담보한다고 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 판례는 금융기관과의 신용거래에서 관용되고 있는 포괄근저당권의 유효성을 인정하고 있다.
물론 이러한 포괄근저당권 설정계약서는 不動文字로 된 보통거래약관의 형식으로 이루어져 있으므로 이러한 약관과 다른 개별약정을 하여 포괄근저당계약서의 약관의 적용을 배척할 수 있다.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기 전에 이미 판례는 약관과 다른 약정이 있을 때 이러한 포괄근저당약관은 예문에 불과하다고 하여 소위 예문해석을 하였다. 그러나 지금은 약관해석의 하나로서 개별약정 우선의 원칙에 의해서 포괄근저당권의 약관의 적용을 배척할 수 있다.
이러한 예문해석에 의해서 포괄근저당권의 약관의 적용을 배척하긴 했지만 그것은 그 약관과 같은 개별약정을 하였기 때문이며, 포괄근저당권의 유효성을 부인하지는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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