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저당권의 의의와 특징 및 설정과 효력

소개글

근저당권의 의의와 특징 및 설정과 효력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근저당권의 의의와 특징
(1) 개념 및 정의
(2) 주요 특징
가. 피담보채권의 불확실성
나. 부종성의 예외

2. 근저당권의 설정
(1) 근저당권 설정 계약
(2) 등기

3. 근저당권의 효력
(1) 최고액
(2) 피담보채권의 확정
(3) 근저당권의 실행과 소멸

4. 총 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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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피담보채권의 확정
근저당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우선 피담보채권액이 확정되어야 한다. 일반적으로 채권의 확정은 근저당권의 설정계약 또는 기본계약에서 규정한 결산기가 도래하거나, 근저당권의 존속기간이 만료되거나, 기본계약 또는 근저당권설정계약이 해지 또는 해제되는 때에 이루어진다. 피담보채권액이 확정되면 근저당권은 보통 저당권으로 전환되며 이후 추가로 발생하는 채권에 대하여 담보할 수 없게 된다.
(3) 근저당권의 실행과 소멸
피담보채권이 확정되면 근저당권은 보통 저당권으로 전환되며 따라서 그 실행 절차도 보통 저당권과 동일하다. 근저당권자는 확정된 피담보채권에 대하여 최고액 범위 내에서 우선 변제 받을 수 있다.
근저당권은 피담보채권이 확정되고 그 채권이 변제로 소멸되면 근저당권도 소멸된다. 그러나 피담보채권이 확정되기 전에는 단지 채무의 변제만으로 근저당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그러나 피담보채권 확정 전이라도 이미 발생한 채권이 모두 소멸하였다면 설정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여 해지권을 인정하고 있다.
4. 총 론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근저당은 저당권의 한 형태로 거래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불특정 피담보채권들에 대하여 일괄적으로 담보할 수 있도록 한 제도이다. 채권채무관계의 설정이 편리하고 다른 자산에 비해 규모가 큰 부동산을 담보로 하기에 근저당은 사회에서 매우 많이 사용되고 있다. 또한 근저당이 변화된 형태로 나타나기도 하는데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취득하는 모든 채권에 대해 담보하는 ‘포괄근저당’이나 피담보채권에 대한 담보로 수개의 부동산에 설정하는 ‘공동근저당’을 예로 들 수 있다.
이처럼 근저당이 사회에서 폭넓게 이용되고 있는 것에 반하여 법에서는 민법 357조에서만 명시하고 있어 효율성 저하 및 분쟁의 소지가 다분한 것으로 생각된다. 이에 법무부는 2009년 2월 4일 『민법 개정위원회』를 출범하고 근저당에 대한 규정을 상세하게 정비하겠다고 발표했다. 개정위원회의 계획대로 진행된다면 조만간 개정안을 접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근저당은 대출 등 일상생활 속에서도 빈번하게 사용되는 제도인 만큼 선의의 피해자나 혼돈을 줄이기 위해서 보다 일찍 정비가 되었어야 했다고 판단된다. 또한 개인적인 측면에서도 그 이용이 잦은 만큼 상식으로 알아두어야 할 제도라고 생각된다.
참고문헌
오시정, 근저당의 이론과 실무, 한국금융연수원, 2009
법무부 홈페이지 www.moj.go.kr

키워드

근저당권,   근저당,   부동산,   부동산 사법,   민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