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저당권

목차

1. 序- 特殊한 抵當權으로서의 根抵當權

2. 本
①根抵當權의 意義
②根抵當權의 性質
③根抵當權의 設定
④根抵當權의 移轉
⑤根抵當權의 效力
⑥根抵當權의 消滅
⑦包括根抵當權

3. 結- 현행 민법에서의 根抵當의 중요성

4. 參考文獻

본문내용

附從性을 요구하고 있으므로 當事者 사이의 일체의 債權을 擔保한다는 등의 包括抵當權은 附從性을 갖추지 못하기 때문에 無效이지만, 우리나라 銀行들이 設定, 利用하는 정도의 包括抵當權은 有效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 見解는 요컨대 抵當權의 附從性理論에 비추어 包括根抵當은 無效이고, 다만 特殊한 경우에 例外的으로 그 有效함을 인정하고자 하는 것이다.
3. 結- 현행 민법에서의 根抵當의 중요성
舊 民法에서는 根抵當權에 관해 규정이 없었으나 銀行과 商人 간에는 根抵當이 이용되었고 判例, 學說도 그 有效性을 인정하였는데, 현행 民法 제정과정에서 이를 수용하여 신설한
것이다. 그런데 현재에 이르러서는 복잡해진 根抵當去來는 본 조와 같은 단 하나의 조문으로 해결하기에는 미흡하다.
日本은 包括根抵當權의 效力에 관한 論爭을 계기로 根抵當權의 立法에 관한 학계, 실무계의 요망에 따라 1971년에 根抵當權에 관한 21개의 조문을 신설하였다.
4. 參考文獻
관악스터디 마스터 민법 달기 1999년
김용한 물권법론 박영사 1996년
김정배 민법학강의 신조사 1999년
김주수 민법개론 삼영사 1998년
김준호 민법강의 법지사 2001년
이은영 민법학 강의 박영사 1996년

키워드

근저당,   근저당권,   특수한저당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