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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성
(1)개념
(2)특수성
II. 공동저당권의 성립
1. 설정계약
2. 등기
III. 후순위저당권자와의 관계
1. 동시배당(부담의 안분)
2. 이시배당(순차배당: 후순위저당권자의 대위)
(1)이시배당의 순위
(2)대위권자의 범위
(3)대위권의 발생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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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부동산 위에 후순위저당권자가 있을 때 판례는 물상보증인을 우선시킨다.
㉦동시배당에 관한 민법규정은 후순위저당권자가 없는 경우에도 적용된다. 1. 저당권의 의의와 성질
2. 저당권의 취득
3. 저당권의 효력
4. 특수저당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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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당권
1. 총설
2. 저당권의 성립
3. 저당권의 효력
* << 저당부동산 제3취득자의 지위 >>
4. 저당권의 처분 및 소멸
5. 특수저당권
* << 근저당 >>
6. 객관식 문제
제5절 비전형담보
1. 총설
2. 가등기담보
* << 가등기담보 >>
3. 양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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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당권자의 관계에 대해 판례는 채무자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먼저 경매가 실행된 경우에는 물상보증인이 후순위저당권자에 우선한다고 한다.
2. <민법>이외의 법률이 규정하는 특수저당권
(1) 입목저당
일필의 토지 또는 일필의 토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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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없다.
* 답 : 5 4 2 3 3 5 제4절 저당권
1. 총설
2. 저당권의 성립
3. 저당권의 효력
4. 저당권의 처분 및 소멸
5. 특수저당권
6. 객관식 문제
제5절 비전형담보
1. 총설
2. 가등기담보
3. 양도담보
4. 매도담보
5. 객관식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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