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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부동산 위에 후순위저당권자가 있을 때 판례는 물상보증인을 우선시킨다.
㉦동시배당에 관한 민법규정은 후순위저당권자가 없는 경우에도 적용된다. 1. 저당권의 의의와 성질
2. 저당권의 취득
3. 저당권의 효력
4. 특수저당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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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당권을 설정받은 채권자가 수인인 경우에는 등기를 먼저 받은 자가 우선적인 물권을 취득한다. 갑이 병에게 을과의 제1차 저당권설정사실을 고지하지 않더라도 먼저 등기경료를 해 준 이상 병은 아무런 손해를 입지 않는다. 아무런 손해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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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와 저당권취득세
'73년 별장, 골프장, 고급오락장 등에 대하여 중과세율 적용
'78년 8.8대책 수립
[1980년대]
'83년 2.16 부동산 투기억제 대책
'88년 8.10 부동산 종합대책
'89년 종합토지세를 비롯 개발이익환수, 택지소유상한, 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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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당권과 아울러 지상권을 취득한 경우에만 저당권자에게 보호를 부여할 이유는 없고, 저당권만을 취득한 경우에도 같은 보호를 하여 주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견해에 대한 반론 - ㉠지상권은 ‘용익물권’이고, 저당권은 ‘담보물권’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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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된 지방세법시행령에서 취득세 및 등록세를 삭제하였던 것이다.
그 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지방세와 가산금이 그 법정기한 전에 설정된 저당권 등에 우선하는 이 특례규정은 그 시행에 관한 경과규정을 두지 아니하였으나, 이 법 시행일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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