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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부동산 위에 후순위저당권자가 있을 때 판례는 물상보증인을 우선시킨다.
㉦동시배당에 관한 민법규정은 후순위저당권자가 없는 경우에도 적용된다. 1. 저당권의 의의와 성질
2. 저당권의 취득
3. 저당권의 효력
4. 특수저당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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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당권을 설정받은 채권자가 수인인 경우에는 등기를 먼저 받은 자가 우선적인 물권을 취득한다. 갑이 병에게 을과의 제1차 저당권설정사실을 고지하지 않더라도 먼저 등기경료를 해 준 이상 병은 아무런 손해를 입지 않는다. 아무런 손해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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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와 저당권취득세
'73년 별장, 골프장, 고급오락장 등에 대하여 중과세율 적용
'78년 8.8대책 수립
［1980년대］
'83년 2.16 부동산 투기억제 대책
'88년 8.10 부동산 종합대책
'89년 종합토지세를 비롯 개발이익환수, 택지소유상한, 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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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당권과 아울러 지상권을 취득한 경우에만 저당권자에게 보호를 부여할 이유는 없고, 저당권만을 취득한 경우에도 같은 보호를 하여 주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견해에 대한 반론 - ㉠지상권은 ‘용익물권’이고, 저당권은 ‘담보물권’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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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된 지방세법시행령에서 취득세 및 등록세를 삭제하였던 것이다.
그 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지방세와 가산금이 그 법정기한 전에 설정된 저당권 등에 우선하는 이 특례규정은 그 시행에 관한 경과규정을 두지 아니하였으나, 이 법 시행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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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당권의 취득에 관하여 시작되고 다음에 다른 물권에 미치게 되었다.
2) 공신의 원칙 적용문제
공신의 원칙을 인정하면 거래의 안전은 보호되지만, 그 반면에 진정한 권리자의 권리는 침해된다는 심각한 문제를 수반한다. 즉 공신의 원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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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한 제3자는 담보권 실행으로 불안한 지위에 놓인다. 이에 관한 규정이다.
(2) 제3취득자의 보호규정
① 경매절차에서 매수인이 될 수 있다(제363조 2항)
② 담보된 채권을 변제하고 저당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제364조) 이때 변제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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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당권의 설정(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이 부동산담보대출을 위하여 저당권을 설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및 이전 저당권설정금액 1천만원 이상
시가표준액의 40/1,000
시가표준액의 35/1,000
시가표준액의 60/1,000
시가표준액의 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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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가액이
①50억원 이상인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②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인 때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③이득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
i)의의
- 업무상 횡령죄는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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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자격증명을 을의 신청 해태 등 그의 귀책사유에 의하여 발급받지 못한 경우에 을은 갑에게 매매대금의 10%를 위약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제11조(비용) 매도증서작성 비용 및 이에 부대하는 비용은 갑이 부담하고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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