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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부동산 위에 후순위저당권자가 있을 때 판례는 물상보증인을 우선시킨다.
㉦동시배당에 관한 민법규정은 후순위저당권자가 없는 경우에도 적용된다. 1. 저당권의 의의와 성질
2. 저당권의 취득
3. 저당권의 효력
4. 특수저당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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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물매수청구권(제285조 : 형성권)
② 유익비상환청구권 1. 지상권의 의의 및 성질
2. 지상권의 취득
3. 지상권의 존속기간
4. 지상권의 효력
5. 구분지상권
6. 분묘기지권
7. 지상권의 소멸
8. 지상권 소멸의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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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력(추정력)
(2) 기타의 효력
1. 계약의 의의와 성립
(1) 계약의 의의
2. 계약의 효력
(1) 일반적인 계약의 효력
(2) 쌍무 계약의 효력
<청약과 승낙에 의한 계약의 성립>
1. 계약성립요건으로서의 합의
2. 청약의 성질과 요건
(1)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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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의 - 1
2. 상린관계의 성질 - 1
3. 상린관계의 내용 - 2
4. 문 제 - 5
Ⅱ.[144] 유치권자의 권리 - 6
1. 유치권의 의의 - 6
2. 유치권자의 권리 - 6
3. 문 제 - 7
Ⅲ.[167] 저당권의 일반적 효력 - 8
1. 저당권의 의의 - 8
2. 저당권의 일반적 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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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
1. 취득사유
2. 설정계약에 의한 취득
3. 소유자의 전세목적물의 양도와 전세권자
Ⅳ. 전세권의 존속기간
1. 존속기간의 약정
2. 존속기간의 약정이 없는 경우
Ⅴ. 전세권의 효력
1. 전세권의 권리, 의무
2. 전세권의 처분
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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