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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권을 설정할 수 없다.
③설정행위에서 구분지상권의 행사를 위하여 토지소유자의 사용을 제한하는 특약을 할 수 있다.
④ 기존용익권자 전원 동의
6. 분묘기지권
① 타인의 토지에 소유자의 승낙을 얻어 분묘를 설치한 경우 분묘기지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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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권의 존속기간 및 효력과 소멸에 관한 규정(제280조～제287조)은 편면적(片面的) 강행규정이다. 따라서 이에 위반되는 계약으로 지상권자에게 불리한 것은 그 효력이 없다(제289조).
[6] 분묘기지권(墳墓基地權)
1. 성립요건
(1) 분묘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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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지권을 무조건 수용하라는 것은 토지소유권자의 재산권적 법적지위에 수인할 수 없는 가혹한 부담을 줄 것임이 명백하기 때문에 이를 완화하기 위해 판례변경을 통해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에 관한 법리에 따라 지료와 존속기간의 제한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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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제279조)을 제외한 지상권에 관한 모든 규정이 준용되며(제290조 2항), 구분지상권에 기하여 토지에 부속된 공작물의 소유권은 구분지상권자에게 속한다(제256조 단서).
2) 분묘기지권 : 타인의 토지 위에 분묘(무덤)를 소유하기 위한 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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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권의 효력
1. 지상권의 토지사용권
2. 지상권의 처분(투하자본의 회수)
3. 지료지급의무
Ⅴ. 지상권의 소멸
1. 지상권의 소멸사유
2. 지상권소멸의 효과
Ⅵ. 특수한 지상권
1. 구분지상권
2. 분묘기지권
3.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
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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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권, 유치권, 분묘기지권, 채석권, 점유권, 특수지역권과 같이 등기를 요하지 않는 권리의 존부 여부
경제자료 확인
양도세, 등록세, 취득세,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등의 확인
가격상승 지역, 도시계획 발표, 부동산 금융, 개발 경향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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