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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지식 664건

용익권의 의의 2. 용익권의 강화 3. 용익물권과 담보물권의 비교 제2절 지상권 1. 총설 * << 지상권과 임차권의 비교 >. 2. 지상권의 취득 3. 지상권의 존속기간 4. 지상권의 효력 5. 지상권의 소멸 6. 법정지상권 * << 법정지상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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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 2004.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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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권을 제3자에게 처분하려면 제187조 단서에 의해 먼저 법정지상권을 등기해야 한다. 이때 제3자인 건물양수인은 건물양도인을 대위하여 토지소유자에 대하여 법정지상권설정등기절차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1. 용익물권의 의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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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 2005.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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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익권 ③ 사용권 ④ 거주권 ⑤ 노예노동사용권 ⑥ 불규칙역권 3. 지상권 (1) 의의와 기원 (2) 지상권의 내용 (3) 정리 4. 영차권 (1) 의의와 기원 (2) 내용 (3) 정리 Ⅲ. 게르만법상의 용익물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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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 2010.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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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권의 의의와 인정근거 Ⅲ.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을 인정 할 것인가의 논의 (1)판례에 부정적인 견해 ①일반적 관습의 존재에 대하여 의문을 제기하는 견해 ②공시방법이 불충분한 물권을 인정하게 되는 문제점을 드는 견해 ③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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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 2008.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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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 대금이 모두 지급될 때까지 소유권을 유보하고 그 완결이 있으면 소 유권이 자동적으로 매수인에게 이전되는 것으로 약정 물권법 각칙 ( 점유권. 소유권. 담보물권. 용익물권)을 정리 1. 점유권 2. 소유권 3. 용익물권 4. 담보물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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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14건

4. 선점, 습득, 발견 5. 첨부(부합, 혼화, 가공) 6. 공동소유 [5] 용익물권 1. 지상권 2. 지역권 3. 전세권 [6] 담보물권 I. 총 설 1. 채권담보제도 2. 담보물권의 특성 3. 담보물권의 효력 Ⅱ. 유치권 Ⅲ. 저당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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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권이 법원에 의한 법형성이라는 견해의 견해도 이러한 논리를 인정한다면 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것이 관습법이라는 구실 하에 얼마든지 새로운 물권을 창설할 수 있게 되는 것이기에 물권법정주의의 대원칙에 어긋나게 되는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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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권법, 박영사, 2006 곽윤직, 民法총칙, 박영사, 2006 김형배, 民法학강의, 2008 物權的 請求權에 관한 理論構成과 각각의 判例의 動向 ○○○○○大學校 法學科 200○.○○.○○. ○○○ 제1장 서 Ⅰ. 의의 Ⅱ. 민법규정 Ⅲ. 종류 1. 물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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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일 2010.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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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항력 있는 주택임차인, 법정지상권자 등 ③ 경매개시결정기입등기 후의 제3취득자 (담보권자, 용익권자, 소유권취득자등)는 그 권리의 등기 있는 등기부등본이나 주민등록등본 등을 제출하여 그 권리를 증명(권리신고)하면 이해관계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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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일 2010.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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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권, 유치권, 분묘기지권, 채석권, 점유권, 특수지역권과 같이 등기를 요하지 않는 권리의 존부 여부 경제자료 확인 양도세, 등록세, 취득세,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등의 확인 가격상승 지역, 도시계획 발표, 부동산 금융, 개발 경향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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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일 2010.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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