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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권도 소멸하고, 또한 원전세권설정자가 원전세권자에의 원전세금이 반환을 지체하고 있어야 한다. Ⅳ. 전세권의 소멸 1. 전세권의 소멸사유 (1) 일반적 소멸원인 전세권은 물권 일반의 소멸사유인 목적부동산의 멸실, 존속기간의 만료, 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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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권설정자의 동의를 얻어 부속시킨 것이거나 전세권설정자로부터 매수한 것인 때에는 전세권자가 전세권설정자에 대하여 부속물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제316조 2항). 1. 용익물권의 의의 (1) 개념 (2) 기능 2. 전세권 (1) 총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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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권자는 전세권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있고, 존속기간 내에서 목적물을 타인에게 전전세(轉傳貰) 또는 임대할 수 있다(제306조). 전세권은 기본적으로 용익물권이기 때문에, 전세권을 양도함에 있어 전세금반환청구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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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효소멸에 의하여 지역권은 소멸한다. 용익물권과 담보물권의 비교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의 기본적인 비교 용익물권의 특성 용익물권 특징 구분지상권 분묘기지권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 전세권 유치권 지역권(이해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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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권의 소멸통고 [4] 전세권자의 사용-수익권 1. 목적부동산의 사용-수익 2. 상린관계(相隣關係)의 준용(제319조) 3. 물권적 청구권(物權的請求權) [5] 전세권의 처분 1. 처분의 자유 2. 전세권의 양도 3. 전전세(轉傳貰) 4. 전세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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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3건

4. 선점, 습득, 발견 5. 첨부(부합, 혼화, 가공) 6. 공동소유 [5] 용익물권 1. 지상권 2. 지역권 3. 전세권 [6] 담보물권 I. 총 설 1. 채권담보제도 2. 담보물권의 특성 3. 담보물권의 효력 Ⅱ. 유치권 Ⅲ. 저당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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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권이나 임차권의 등기를 해주면 즉시 등기를 하는 것이 유리함. 등 급 내 용 비 고 1 전세권이나 임차권 등기 확실한 물권적 효력 2 이사 + 주민등록 + 확정일자 부여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 획득 3 이사 + 주민등록 대항력만 획득 참고 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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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권을 창설할 수 있게 되는 것이기에 물권법정주의의 대원칙에 어긋나게 되는 결과가 된다. 진옥동, 전게논문, 16면. 민법 제366조 확장해석론에 대하여 예외규정을 확대해석하는 것은 신중을 요하며, 대법원 판결에서의 [“당사자의 합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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