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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지상권의 효력
1) 토지의 사용
2) 양도·임대·담보제공
3) 지료
(5) 지상권의 소멸
1) 지상권설정자의 소멸청구
2) 지상권의 포기
3) 지상권소멸의 효과
(6) 특수지상권
1) 구분지상권
2) 분묘기지권
3)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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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권
1. 총설
* << 지상권과 임차권의 비교 >.
2. 지상권의 취득
3. 지상권의 존속기간
4. 지상권의 효력
5. 지상권의 소멸
6. 법정지상권
* << 법정지상권 >>
7. 구분지상권
제3절 지역권
1. 총설
2. 지역권의 취득 및 그 효력. 소멸
3.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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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효소멸에 의하여 지역권은 소멸한다.
용익물권과 담보물권의 비교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의 기본적인 비교
용익물권의 특성 용익물권 특징
구분지상권
분묘기지권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
전세권
유치권
지역권(이해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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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에도 법정지상권이 성립한다는 것이 통설 및 판례의 입장이나, 재축의 경우는 신축의 경우와 유사하여 법정지상권의 성립에 다툼이 있다.
개축이나 증축에 있어서는 신ㆍ구 건물 사이에 동일성이 인정될 경우 신 건물을 위한 법정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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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지상권), 건물, 공작물, 수목의 소유를 위한 것이다. 농작물인 벼, 보리, 야채, 과수 등은 포함되지 않는다.
- 법정지상권
당사자간의 계약에 의해 성립되는 것이 아닌 일정한 법률의 요건 아래 법률의 규정이나 관습법에 의해 당연히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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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주의에 의해 법원 또는 당사자가 새로운 물권을 창설할 수 없기에 관습법이란 이름에 의탁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4. 민법 제366조의 확장해석론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의 인정근거를 민법 제366조의 “법정지상권”의 확장해석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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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지상권
(1) 의의
저당물의 경매로 토지와 그 지상건물이 다른 소유자에게 속한 경우에 토지소유자는 건물소유자에 대하여 법률상 당연히 지상권이 설정된 것으로 본다. 이때 지료는 당사자간 협의가 없다면 법원이 이를 정한다(제366조)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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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지상권, 유치권, 분묘기지권, 채석권, 점유권, 특수지역권과 같이 등기를 요하지 않는 권리의 존부 여부
경제자료 확인
양도세, 등록세, 취득세,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등의 확인
가격상승 지역, 도시계획 발표, 부동산 금융, 개발 경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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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 있는 주택임차인, 법정지상권자 등
③ 경매개시결정기입등기 후의 제3취득자 (담보권자, 용익권자, 소유권취득자등)는 그 권리의 등기 있는 등기부등본이나 주민등록등본 등을 제출하여 그 권리를 증명(권리신고)하면 이해관계인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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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지상권의 성립 가능성, 공유지분 소유자의 우선매수권 행사 등 향후 발생할 수 있는 권리변동 변수까지 분석하여 기재함으로써 예상하지 못한 손실발생 가능성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하여야 한다.
종합의견
권리분석 결과
시장현황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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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지상권이란?
24. 결혼할 이성친구가 지방근무를 신청한다면?
25. 입사 후 지원직무에서 어떻게 일할 생각인가?
26. 입사 후 포부를 말해보라.
27. 공기업과 사기업의 차이는?
28. 입사 후 포부를 말해보라.
29. 동아리 활동 경험을 말해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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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권에서 매장 근처에 가판을 차렸습니다. 가입서류작성에 신속성을 가하고 고객들에게 신뢰감을 주기 위한 선택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팀이 가판을 차림으로써 기존의 판매 직원들이 고객을 모으는데 지장을 받았고 그들과 갈등이 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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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소재지
평점
만점
~
~
~
~
경 력 사 항
기간
회사명
부서명
직위
최종연봉
사직사유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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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족 사 항
관계
성명
최종학력
회사명
직위
동거여부
자격 / 어학 / 병역 / 기타사항
자
격
사
항
자격/면허
취득일자
발행처
어
학
사
항
외국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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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하여 작성해주세요. (최소 10자, 최대 500자 입력가능)
3. 본인은 직무 관련 어떤 역량을 가지고 있으며, 앞으로 개발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구체적으로 작성할수록 좋습니다.) (최소 10자, 최대 500자 입력가능)
4. 과거부터 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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