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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소유적 내부관계)
1.의의:갑과 을이 대지를 특정하여 매수하고 등기만은 편의상 공유지분 등기 를 경료한 경우
2.내부관계
1)각 매수인은 각자 자기 매수부분을 독점사용
2)매수인은 각자 특정부분을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 처분가능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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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토지의 소유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 해당되어 그에 관하여 법정지상권이 성립될 여지가 없다. (대판 1994. 1. 28. 선고 93다49871 판결)
9.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와 취득시효
-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서 공유자 1인이 독점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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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지분등기가 경료되어 있으나 내부적으로는 각 공유자들이 그 토지의 특정부분만을 배타적으로 사용?수익하는 관계를 區分所有的 共有關係라고 한다.
(2)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의 법적 성질에 관하여 판례는 “그 특정부분 이외의 부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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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 간의 구분소유적 공유관계를 인정하지 아니하였다.
재판상의 자백에 대하여 상대방의 동의가 없는 경우에는 자백을 한 당사자가 그 자백이 진실에 부합되지 않는다는 것과 자백이 착오에 기인한다는 사실을 증명한 경우에 한하여 이를 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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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지분등기는 특정세대에 대한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주29) 를 표상하는 것이라 할 것이며, 위와 같은 공유지분등기에 근저당권이 설정되고 그 근저당권의 실행에 의하여 경매가 이루어지는 경우 위 경매의 대상은 독립된 각 세대에 대한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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