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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제10조(법정지상권)
동일 소유자에 속한 토지나 건물이 담보가등기에 의한 본등기를 하여 그 건물의 소유를 달리한 경우 건물의 소유를 위해 지상권을 설정한 것으로 본다. 물권과 채권의 비교자료. 특히 경매에 있어서의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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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에 있어서 매수인에게도 유치권을 대항할 수 없다), 이러한 유치권은 단지 채무자, 유치권 성립 후에 물권을 취득한 자(목적부동산의 양수인이나 후순위저당권자 등) 및 일반채권자에 대해서만 대항할 수 있을 뿐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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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절차에 있어서 점유자의 소유권 주장과 저당권에 근거한 방해배제청구권”, 대법원판례해설(통권 제54호), 2005.
이홍구, “점유에 의한 저당권의 침해와 저당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 判例硏究 (17집),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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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I. 사실관계 및 법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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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 시장에 나와 채무자에게와 낙찰자에게 손해를 끼치는 경우가 많다. 그러므로 유치권이 성립할 수 있는지 면밀히 살펴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
유치권의 성립조건은 첫째로, 유치권자가 점유를 하고 있어야 한다. 둘째로, 채권의 변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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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각론”, 화산미디어, 2009.
강태성(2014), 「물권법(개정4판)」, 서울: 대명출판사.
민일영, “주택상가건물의 경매와 임대차”, 박영사, 2009.
김경세, “상가 임대차에서 임차권의 존속보장을 위한 입법적 개선방안”, 법학논의, 제41권 제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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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선점, 습득, 발견
5. 첨부(부합, 혼화, 가공)
6. 공동소유
[5] 용익물권
1. 지상권
2. 지역권
3. 전세권
[6] 담보물권
I. 총 설
1. 채권담보제도
2. 담보물권의 특성
3. 담보물권의 효력
Ⅱ. 유치권
Ⅲ. 저당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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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나 다른 신탁재산의 채권자가 강제집행하거나 경매할 수 없으며 수탁자의 파산재산을 구성하지 않는다.
(2)물상대위성(物上代位性)
신탁재산의 관리, 처분, 멸실, 훼손이나 그밖의 사유로 수탁자가 취득한 재산은 최초의 신탁재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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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로 되는 때 : 수개의 부동산을 동시에 입찰한 경우에 1개의 부동산의 매득금으로 각 채권자의 채권을 변제하고 집행비용의 충당에 충분한 때에는 다른 부동산에 대한 낙찰을 허가하여서는 안된다.
⑤ 부동산의 훼손을 이유로 낙찰불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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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적 청구권만을 제한하는데 그치며 소유권에 기초한 물권적 청구권까지 제한하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에서 물권적 청구권의 행사를 인정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판례의 태도는 불법원인으로 급부한 자가 스스로가 자신의 불법행위를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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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권이기에 물권법정주의의 취지에 반한다고 볼수도 있으나,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을 최초로 인정한 조선고등법원 판결의 내용을 보면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의 근거를 “조선에 있어서의 일반적인 관습” 이라고 함으로써 관습 내지 관습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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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다
그후에는 ○○○○ 융자 RM파트에 입사하여 부동산 담보대출 및 신용대출 전세자금 대출등의 리스크 관리 및 채권 추심 업무를 하며 부동산 등기부 권리분석 및 경매등의 업무를 담당하여 채권추심에 관한 모든 업무를 습득하였다고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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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관련 공부를 하는 것이 즐거웠던 저에게 대학원 진학은 한층 더 심도 있는 학습을 할 수 있어서 좋은 기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주식, 채권, 파생상품 등 여러 금융상품에 1.성장과정
2. 성격의 장단점
3. 경력사항
4. 입사 후 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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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어서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기업상)상 채무자는 본인을 가리키는 것으로 하며 제7조의 채무는 이 약정에 의한 본인의 귀 행에 대한 모든 채무를 가리키는 것으로 한다.
제19조 【협의사항】
이 약정에 정함이 없는 사항은 쌍방이 합의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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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방식에서는 기존 경매방식 이외에 즉시구매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낙찰가가 내려가는 식의 공동경매등이 있어서 선택의 기회가 많습니다. 또한, 최근 스토어라는 판매자의 온라인 상점이 생겨, 단골 판매자들의 물품, 또는 그 판매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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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 리츠 분야도 경험하고 싶습니다. 부동산 분야의 투자자문 전문가가 되겠다는 포부를 가지고 한 계단씩 계단을 오르는 마음으로 배우고, 최고가 되기보다는 최선을 다하는 자세로 모든 것에 임하고 싶습니다. Ⅰ. 이력서 & 자기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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