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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우선한다.
2) 저당권과 전세권이 경합(競合)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① 전세권이 먼저 설정되고, 그 후에 저당권이 설정된 경우에, 전세권자가 경매를 신청하면 저당권과 전세권은 함께 소멸하고, 배당순위는 설정등기의 선후(先後)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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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권을 다시 설정하는 것을 말한다. 전세권자는 전세권설정행위에 금지하지 않는 한 그 전세권의 존속기간 내에서 전전세권을 다시 설정할 수 있다.부동산물권변병의 일반원칙에 따라 전전세권설정자의 합의와 등기가 있어야 한다
Ⅵ.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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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발생한 필요비유익비에 대해서도 유치권이 추가로 성립한다.
2. 유치권자의 의무
(1) 유치권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注意)로 유치물을 점유하여야 한다(제324조 ①).
(2) 유치권자는 채무자의 승낙 없이 유치물의 사용, 대여, 담보제공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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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하여 승역지 소유자가 자기의 비용으로 지역권의 행사를 위하여 공작물의 설치 또는 수선의 의무를 부담한 경우에는 승역지 소유자의 특별승계인도 그 의무를 부담한다(제298조).
(2) 위기(委棄)에 의한 부담의 면제 승역지의 소유자는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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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권의 본질과 전세금반환채권의 양도, 제주대학교법과정책연구소, 2011
임지봉, 사법권의 독립 확보를 위한 방안, 한국헌법학회, 2010
요제프이젠제 외 1명, 방어권과 국가의 보호의무로서의 기본권, 동아대학교 법학연구소, 2004
표명환, 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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