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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의 총유에 관한 규정을 적용
2. 토지수익권의 준총유 형태(302조) 제1절 총 설
Ⅰ. 의의
Ⅱ. 성질
Ⅲ. 사회적 작용
Ⅳ. 종류
Ⅴ. 존속기간
제2절 지역권의 취득?효력?소멸
Ⅰ. 지역권의 취득
Ⅱ. 지역권의 내용
Ⅲ. 지역권의 소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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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권의 소멸시효
4. 지역권에 특유한 소멸원인으로 ‘위기’가 있다.(제299조)
Ⅴ. 특수지역권
1. 의의
2. 법률적 성질
3, 특수지역권의 취득과 소멸
4. 특수지역권의 효력
03. 전세권
Ⅰ. 서설
1. 전세권의 의의와 사회적 작용
2. <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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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권과의 차별점을 이룬다. 지역권과 같이 권리가 작용하는 곳과 그것을 통해 이득을 얻는 곳이 분리되는 형태를 보여주지 않으며, 해당 건축물 혹은 토지로부터 사용 수익을 얻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3) 상린관계와 지역권의 비교 민법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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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체계 속의 부동산 권리
(1) 물권과 채권
(2) 물권의 종류
① 점유권
② 소유권
③ 용익물권
㉠ 전세권
㉡ 지상권
㉢ 지역권
④ 담보물권
㉠ 저당권
㉡ 유치권
㉢ 질권
4. 부동산에 대한 공적제한
(1) 경찰권
(2) 수용권
(3) 과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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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하여 승역지 소유자가 자기의 비용으로 지역권의 행사를 위하여 공작물의 설치 또는 수선의 의무를 부담한 경우에는 승역지 소유자의 특별승계인도 그 의무를 부담한다(제298조).
(2) 위기(委棄)에 의한 부담의 면제 승역지의 소유자는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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