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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하여 승역지 소유자가 자기의 비용으로 지역권의 행사를 위하여 공작물의 설치 또는 수선의 의무를 부담한 경우에는 승역지 소유자의 특별승계인도 그 의무를 부담한다(제298조).
(2) 위기(委棄)에 의한 부담의 면제 승역지의 소유자는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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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Ⅰ.序論
1. 地役權의 意義
2. 地役權의 法的 性質
3. 地役權의 種類
Ⅱ.本論
1. 地役權의 取得
2. 地役權의 效力
3. 地役權의 消滅
4. 特殊 地役權
Ⅲ.結論
-판례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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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권의 경우에 있어서는 지역권의 행사를 방해하는 사실이 발생한 때이다.
지역권자가 그 권리의 일부만을 행사한 경우에는 그 불행사(不行使)된 부분만이 시효로 소멸한다.
특수 지역권 (特殊 地役權)
Ⅰ. 의 의 (意 義)
특수지역권이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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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개론
저자: 박상기 외 12인
출판: 박영사
-민법교안 사례&단문
저자: 노재호
출판: 도서출판 문성 1. 민법의 의의 설명
2. 재산법 관련 용어정리
소유권
점유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유치권
질권
저당권
채권
지적재산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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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이다. 저당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제3취득자도 경매인이 될 수 있고 공동저당에 있어서는 배당제한의 규정이 있다. 1.지역권(地役權), easement
2.질권(質權), pledge
3.전세권(傳貰權)
4.유치권(留置權), lien
5.저당권(抵當權), Hypothe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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