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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부사채 제도), 이른바 투자저당에의 발전을 볼 수 있다.
위와 같이 저당권은 목적물을 경매하여 그 대금에서 우선변제를 받는 것이므로, 저당권이 설정된 후에 목적물을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용익물권(用益物權)을 설정할 수 있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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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권이지만, 한편으로 담보물권으로서의 특질도 아울러 가지고 있는 특수한 물권이다.
2) 게르만법 상의 용익질과 비교
① 기본성격
용익질은 채권자가 채무변제가 있을 때까지 담보부동산을 사용, 수익할 수 있는 물권을 말하는 것으로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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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물권으로서의 성질도 갖는다는 설이 있다.
5. 전세권에는 목적물을 점유할 수 있는 권리가 포함되어 상린관계의 규정이 준용된다.
* 농경지는 전세권의 목적으로 하지 못한다(제303). * 답 : 3 제1절 총설
1. 용익권의 의의
2. 용익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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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권법』, 박영사, 2000
김형배, 『민법학강의』, 신조사, 2004
지원림, 『민법강의』, 홍문사 , 2005
법무부, 『민법(재산편)개정자료집』, 2004
이영준, 『물권법』, 박영사 , 1997 Ⅰ. 서 론
2. 본 론
1. 유치권의 의의
Ⅱ. 유치권의 성립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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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의
Ⅳ. 국세우선권의 제한
1. 집행세·지방세 등의 가산금과 체납처분의 우선
2. 공익비용의 우선
3. 담보물권과의 우선관계
1) 의의
2) 적용범위
3) 당해 재산에 대한 국세
4. 기타 사채권과의 관계
1) 우선변제임차보증금의 우선
2)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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