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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재산편)개정자료집』, 2004
이영준, 『물권법』, 박영사 , 1997 Ⅰ. 서 론
2. 본 론
1. 유치권의 의의
Ⅱ. 유치권의 성립요건
Ⅲ. 유치권의 효력
Ⅳ. 유치권의 소멸
3. 결론
4. 유치권관련 대법원 판결모음
■ 참고문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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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한연구-
교과명 : 가족복지론
교수명 :
학 과 :
학 번 :
성 명 :
제출일 : 2004. 5. 18 (화) 1. 상속의 개념
(1) 상속의 의의
(2) 한국에서의 상속제도
2. 상속제도 총론
(1) 민법시행이전의 상속제도
(2) 민법시행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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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의
Ⅳ. 동시이행항변권의 UN조약(국제연합조약, 유엔조약)
Ⅴ. 동시이행항변권의 확장
1.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비쌍무계약에 확장하기 위한 요건
2. 법률에 의한 동시이행의 항변권의 준용규정
Ⅵ. 동시이행항변권과 유치권
1. 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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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저당제도에 관한 전제조건
1)부종성의 배제
2)순위확정의 원칙 확립
3)소유자저당의 인정
4)저당증권의 발행
5)기타
(2)부동산등기제도에 관한 전제조건
(3)금융정책상의 전제조건
5.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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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의무
(2) 통지의무와 계산서제출의무
(3) 지정가액준수의무
(4) 위탁물에 관한 통지 및 처분의무
3. 위탁매매인의 권리
(1) 보수청구권
(2) 비용상환청구권
(3) 유치권
(4) 공탁 및 경매권
(5) 개입권
Ⅴ 대리상·중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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