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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권은 물권이기는 하지만 양도나 상속을 할 수 없으므로, 이점에서는 인역권자와 인역권설정자 모두가 유리해지기 때문이다. 물권법 김증한/김학동 397 I. 서론
Ⅱ.지역권
1. 지역권의 의의
2. 로마법상의 지역권
1) 로마법 상의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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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권의 성격을 가진다고 보는 이분설도 있다. 즉, 소유자가 자신의 땅에 자신을 위한 인역권을 설정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보기 때문이다. 로마법상의 인역권이 반드시 타인 소유의 물건에 성립한다는 관점에서 후자의 견해가 타당하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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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권의 성격을 가진다고 보는 이분설도 있다. 즉, 소유자가 자신의 땅에 자신을 위한 인역권을 설정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보기 때문이다. 로마법상의 인역권이 반드시 타인 소유의 물건에 성립한다는 관점에서 후자의 견해가 타당하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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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마법상의 소멸시효와 우리 민법상의 소멸시효의 비교
로마법상 소멸시효는 소권의 소멸시효와 역권의 소멸시효로 발달되어 있다. 우리 민법상 소멸시효는 실체법상의 권리에 대하여 그 적용이 있는 반면, 로마법상 소멸시효는 절차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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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의 점유제도는 로마법의 계수 이후 로마법상의 점유의 개념과 독일 고유법상의 게베레의 혼합된 형태로 이루어져 있다. 그 중에서도 게르만법적 요소를 많이 포함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占有權의 法的 性質
(1) 로마법에서는 점유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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