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 김증한/김학동 397 I. 서론
Ⅱ.지역권
1. 지역권의 의의
2. 로마법상의 지역권
1) 로마법 상의 지역권의 의의
2) 로마법상의 부동산역권의 법리
3) 로마법상의 부동산역권 로마법 조규창/현승종 p607- 609
3. 게르만법상의 지역
|
|
|
법 235조에 의하여 인정되는 상린자의 지하수이용권은 일종의 인역권의 성격을 가진다고 보는 이분설도 있다. 즉, 소유자가 자신의 땅에 자신을 위한 인역권을 설정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보기 때문이다. 로마법상의 인역권이 반드시 타인
|
|
|
역권을 설정하지는 못하는 것이다.
(3) 인역권의 문제
지역권은 위에서 알아본 로마법상의 역권제도로부터 연원한다. 로마법에 있어서 용익물권·타물권은 오로지 역권뿐이었다. 역권은 인역권·물역권을 대별된다는 것은 위에서 이미 서술
|
|
|
법 235조에 의하여 인정되는 상린자의 지하수이용권은 일종의 인역권의 성격을 가진다고 보는 이분설도 있다. 즉, 소유자가 자신의 땅에 자신을 위한 인역권을 설정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보기 때문이다. 로마법상의 인역권이 반드시 타인
|
|
|
法上의 取得時效
① 통상취득시효
② 특별취득시효
3. 役權의 消滅時效
4. 訴權의 消滅時效
Ⅳ. 우리 民法上의 時效制度와의 比較
1. 게르만법과 우리 民法의 時效制度 比較
2. 로마법과 우리 民法의 時效制度 比較
Ⅴ. 結論
|
|
 |
법률행위의 해석에 관한 연구] (2003) Ⅰ 머리말
1. 연구의 개요
2. 연구의 방법
Ⅱ 법률행위의 이론적 고찰
1. 법률행위의 의의
2. 게르만법의 발전과 법률행위의 발전과정
3. 독일민법의 법률행위 및 게르만법과 로마법의 비교
|
|
메뉴펼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