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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지
Ⅴ. 동시이행항변권의 효력
1. 이행거절의 항변권
2. 소송상의 효력
3. 항변권 존재의 효력
Ⅵ. 동시이행항변권과 유치권
1. 법적성질
2. 성립요건
3. 효력
4. 소멸
1) 유치권의 소멸
2) 동시이행의 항변권의 소멸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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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제를 받는 방법
3. 저당권과 용익관계
4. 저당권의 침해에 대한 구제
Ⅳ. 저당권의 처분 및 소멸
1. 저당권의 처분
2. 저당권의 소멸
Ⅴ. 특수저당권
1. <민법>이 규정하는 특수저당권
2. <민법>이외의 법률이 규정하는 특수저당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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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권
(1) 총설
(2) 유치권의 성립
(3) 유치권의 효력
(4) 유치권의 소멸
3. 질 권
(1) 총설
(2) 동산질권
(3) 권리질권
4. 저당권
(1) 개 관
(2) 저당권의 성립
(3) 저당권의 효력
(4) 저당권의 처분
(5) 저당권의 소멸
(6) 공동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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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발생한 필요비유익비에 대해서도 유치권이 추가로 성립한다.
2. 유치권자의 의무
(1) 유치권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注意)로 유치물을 점유하여야 한다(제324조 ①).
(2) 유치권자는 채무자의 승낙 없이 유치물의 사용, 대여, 담보제공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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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 또한 유치권자가 유치물에 관하여 유익비를 지출한 때에는 그 가액의 증가가 현존한 경우에 한하여, 소유자의 선택에 좇아 그 지출한 금액이나 증가액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제325조 2항 본문). 그러나 이 경우 법원은 소유자의 청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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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선점, 습득, 발견
5. 첨부(부합, 혼화, 가공)
6. 공동소유
[5] 용익물권
1. 지상권
2. 지역권
3. 전세권
[6] 담보물권
I. 총 설
1. 채권담보제도
2. 담보물권의 특성
3. 담보물권의 효력
Ⅱ. 유치권
Ⅲ. 저당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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