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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권자는 채무자의 승낙 없이 유치물의 사용, 대여, 담보제공을 하지 못한다. 그러나 유치물의 보존에 필요한 사용은 그러하지 아니하다(제324조 ②).
[4] 유치권(留置權)의 소멸
1. 일반적 소멸사유
유치권도 물권이므로 물권의 일반적 소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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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할 것이어서 그 때부터는 매수인은 중도급을 지급하지 아니한데 대한 이행지체의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大判 1998.3.13 97다54604)
(3) 소멸에 관한 판례
물권의 일반적 소멸사유에 의한 유치권의 소멸
피고의 아버지인 소외인이 회사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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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권 행사에 대응한 매수인의 대책, 이대훈, 경기학교, 학위논문(석사)
2. 유치권 경매에 관한 소고, 이춘원, 한국집합건물법학회 2011년
3. 부동산경매에서 유치권에 관한 연구(2011), 김용구 외 1명, 원광대학교
4. 법원경매시 유치권제도의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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留置權의 意義와 性質
(1)留置權의 意義
(2)동시이행항변권의 구별
(3)상사유치권
(4)留置權의 法律的 性質
2. 留置權의 成立要件
(1)債權의 存在와 변제기 도래
(2)留置權의 目的物과 被擔保債權과 견연관계
(3)他人의 物件 또는 有價證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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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권에 관하여, 留置權者가 「물건을 占有하고 있다는 사실」에서 출발하여 그 물건을 점유하고 있는 자가 물건에 관하여 채권을 가지고 있을 때, 그 채권을 위하여 자기에 대한 목적물 반환청구권을 저지하고 목적물에 대한 유치권을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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