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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상 동산은 질권의 목적이 될 뿐 저당권의 목적이 되지는 못한다. 이를 담보하는 방법으로는 양도담보와 등기, 등록의 제도를 두어 저당권을 공시하는 방법이 있다. 후자가 이른바 동산저당제도로서 우리나라에서 인정되는 것으로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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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의 규정으로" 양도성이없는채권은 제외)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 (347조 지명채권)
저당권
채무자(또는 물상보증인)가 "점유를 이전하지 않고" 채권자에게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 에 대하여, 채무자로부터 변제가 없는 경우 후순위물권자(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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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 185조는 강행규정으로서 이 규정에 위반하는 법률행위는 효임
3) 물권의 종류
① 민법이 인정한 물권
- 본권과 점유권
- 소유권과 제한물권
- 용익물권과 담보물권
- 부동산물권과 동산물권
- 중략 - 제1장 총론
제1절 물권의 의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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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 185조는 강행규정으로서 이 규정에 위반하는 법률행위는 효임
3) 물권의 종류
① 민법이 인정한 물권
- 본권과 점유권
- 소유권과 제한물권
- 용익물권과 담보물권
- 부동산물권과 동산물권
- 중략 - 제1장 총론
제1절 물권의 의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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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 185조는 강행규정으로서 이 규정에 위반하는 법률행위는 효임
3) 물권의 종류
① 민법이 인정한 물권
- 본권과 점유권
- 소유권과 제한물권
- 용익물권과 담보물권
- 부동산물권과 동산물권
- 중략 - 제1장 총론
제1절 물권의 의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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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권자는 바로 변제를 청구하거나 담보권을 실행할 수 있다.
7. 저당권의 처분과 소멸
1) 저당권의 처분
저당권은 그 담보한 채권과 분리하여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다른 채권의 담보로 하지 못한다(제361조) 이는 담보물권의 부종성에 기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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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에 의해 보호대상이 되는 입주자 존부여부, 법정지상권, 유치권, 분묘기지권, 채석권, 점유권, 특수지역권과 같이 등기를 요하지 않는 권리의 존부 여부
경제자료 확인
양도세, 등록세, 취득세,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등의 확인
가격상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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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당권이 설정된 경우에 대지권을 건물의 종 된 권리로 보아 저당권의 효력은 저당부동산의 종물 등에 미친다는「민법」제358조 규정을 유추하여 건물에만 설정된 저당권이라도 그 효력이 대지권에 미치므로 대지권의 경락대금에서도 배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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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당권의 설정에 관한 행위의 알선을 업으로 하는 경우에는 그 행위가 금전소비대차의 알선에 부수하여 이루어졌다하여도 중개업에 해당된다(判).
(8) 법령상 중개에는 민사중개, 참여중개, 전시중개, 공인중개, 일방적 중개, 쌍방적 중개,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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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한 원인행위로 급부가 이루어진 경우에 민법 제746조는 그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는 것을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과거의 판례에 의하면 민법 746조는 그 성질상 채권적 청구권만을 제한하는데 그치며 소유권에 기초한 물권적 청구권까지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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