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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 조세 등에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는 이른바 법정담보물권으로서, 주택임차인이 대지와 건물 모두로부터 배당을 받는 경우에는 마치 그 대지와 건물 전부에 대한 공동저당권자와 유사한 지위에 서게 되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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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당까지도 그 유효성을 인정한다.
㉢판례는 은행에서 이용하고 있는 포괄근저당의 유효성을 인정하고 있는 정도이다.
(2) 공동저당
1) 공동저당의 의의
공동저당이란 동일한 채권의 담보로 수 개의 부동산 위에 설정된 저당권을 말하며, 총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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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계획」중 예비입법항목에 「권리침해 책임법」이 포함되어 있어, 조만간 상세 법규정이 제정될 것으로 보인다. 1.물권법 제정 동행 및 의의
1)제정 동향
2)의의
2.물권법의 통과배경 및 영향
1)통과배경
2)주요특징
3)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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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식적 의미의 물권법은 민법 제2편 물권편(物權編)의 규정(민법 제185조 내지 372조)을 말한다. 물권편은 총칙(總則), 점유권(占有權), 소유권(所有權), 지상권(地上權), 지역권(地役權), 전세권(傳貰權), 유치권(留置權), 질권(質權), 저당권(抵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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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성 (2) 구제방법 ① 물권적 청구권 방해제거, 예방청구권 반환청구 X ② 손해배상청구 ③ 담보물권보충청구권(362) ④ 기한의 이익상실(388) 8. 저당권의 처분 언제나 피담보채권과 함께 처분 가능(361) 9. 저당권의 소멸 물권의 공동소멸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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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당권이 함께 소멸한 경우 비록 후순위저당권자에게는 대항할수 있는 임차권이더라도 소멸된 선순위저당권보다 뒤에 등기되었거나 대항력을 갖춘 임차권은 함께 소멸하므로 이와 같은 경우의 경락인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에서 말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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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상 중개에는 민사중개, 참여중개, 전시중개, 공인중개, 일방적 중개, 쌍방적 중개, 단독중개, 공동중개, 국내중개의 성격을 띠고 있다. 그러나 법령상의 중개와는 전혀 관련이 없는 3가지로는 「사중개, 국제중개, 상사중개」가 있다.
1. 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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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에 의해 보호대상이 되는 입주자 존부여부, 법정지상권, 유치권, 분묘기지권, 채석권, 점유권, 특수지역권과 같이 등기를 요하지 않는 권리의 존부 여부
경제자료 확인
양도세, 등록세, 취득세,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등의 확인
가격상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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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원리와 맞물려 공신의 원칙으로 발전해 나갔다. 이재정 논문 [계약의 효력근거와 계약자유의 제한에 관한 연구] (1999)
독일에서는 먼저 저당권의 취득에 관하여 시작되고 다음에 다른 물권에 미치게 되었다.
2) 공신의 원칙 적용문제
공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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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에 따라 소유권 보존등기를 필한 것으로 저당권 설정이 가능하며, 이를 한 개의 부동산으로 본다.
선박 : 20톤 이상의 선박으로 선박법 및 선박등기법에 따라 등기된 선박은 한 개의 부동산으로 본다.
공장재단 : 공장저당법에 의해 소유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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