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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보다 우월한 이상, 설사 목적물의 소유자가 채무자가 아니라고 할지라도, 소유자로부터 변제를 받는 결과를 낳는 권리라는 점에서 강력한 법적 효력을 가진다. 특히 민사집행법 제91조 제2항은 “매각부동산 위의 모든 저당권은 매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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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당권의 유효성을 부인하지는 않았다. Ⅰ. 서설
1. 의의
2. 연혁
Ⅱ. 유효성
1. 서
2. 일본에서의 포괄근저당의 부인
<일본민법 第398條의 2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
Ⅲ. 우리 나라에서의 유효성에 관한 학설 및 판례
1. 학설
(1)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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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의 경매신청에 따른 경매개시결정이 있으면, 가등기
담보권자는 그 경매절차에서 우선변제권을 가진다.
4) 가등기담보권은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지방세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의 적용에 있어서 저당권으로 간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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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을 변제받을 때까지 그 채무액을 채권자에게 지급하고 채권담보의 목적으로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5)후순위권리자 : 담보가등기 후에 등기된 저당권자, 전세권자 및 가등기담보권자를 말하며 이들의 이익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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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의 발생가능성을 사실적ㆍ객관적으로 특정할 수 있는 정도의 기초적인 관계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이를 긍정하는 견해 곽윤직, 앞의책, 494-496면; 김상용, 앞의책, 764면; 이영준, 한국민법론, 2004, 886면; 이은영, 근저당권에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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