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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근저당권 설정계약서는 不動文字로 된 보통거래약관의 형식으로 이루어져 있으므로 이러한 약관과 다른 개별약정을 하여 포괄근저당계약서의 약관의 적용을 배척할 수 있다.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기 전에 이미 판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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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자인 원고와 협의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원고에게 협의를 위한 통지를 하지 아니하였더라도 법령상의 의무를 위반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포괄근저당에 관한 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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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의 발생 원인을 묻지 않고 최고액의범위 내에서 장래의 일정한 시기에 특정될 수 있는 것이면 포괄근저당의 피담보 채권으로 될 수 있다는 견해 김증한ㆍ김학동 공저, 물권법, 박영사, 1998, 569면; 장경학, 앞의책, 852면; 김용한, 근저당의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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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의 발생 원인을 묻지 않고 최고액의범위 내에서 장래의 일정한 시기에 특정될 수 있는 것이면 포괄근저당의 피담보 채권으로 될 수 있다는 견해 김증한ㆍ김학동 공저, 물권법, 박영사, 1998, 569면; 장경학, 앞의책, 852면; 김용한, 근저당의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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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365조) (5) 제3취득자의 지위 - 저당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제3자는 경매인이 될 수 있다. ① 제3취득자의 변제(364) ② 제3취득자의 비용상환청구권 --- 필요비, 유익비 7. 저당권침해에 대한 구제 (1) 저당권침해의 특수성 (2) 구제방법 ① 물권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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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이 함께 소멸한 경우 비록 후순위저당권자에게는 대항할수 있는 임차권이더라도 소멸된 선순위저당권보다 뒤에 등기되었거나 대항력을 갖춘 임차권은 함께 소멸하므로 이와 같은 경우의 경락인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에서 말하는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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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한 점유자에게 소유권 기타의 권리를 준다는 것은 근대법의 권리개념과 모순된다는 점도 부정할 수 없다. 따라서 현재의 부동산점유취득시효제도에 대한 개선책이 요구되는 것이다. 원래 물권변동에 등기를 요하는 이른바 형식주의를 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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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상 이용제한 - 토지이용계획확인서
전용면적, 공용면적, 건폐율, 용적률 - 건축물대장
소유권, 제한물권 - 등기부등본
개별공시지가 - 공시지가확인원
현장답사 확인
토지 - 소재지, 면적, 지목 기타 지세, 지형, 지반, 토질, 도로상황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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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적인 용어이다.
8) 필지(筆地)
하나의 지번이 붙는 토지의 법률상 등록 단위이며 지적법상의 용어로서 토지 소유자의 권리를 구분하기 위한 법적 개념이다.
9) 획지(劃地)
인위적, 자연적, 행정적 조건에 의해 다른 토지와 구별되는 가격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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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하는 대외무역법 개정 방향”, 통상정보연구, 제6권 제1호, 한국통상정보학회, 2004
박영태, “부산지역 중소수출기업들의 인터넷무역 활성화 방안에 관한 실증적 연구”, 2002
부산상공회의소중소기업정보화경영원, 「2004 부산지역 기업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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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에 대한 좀더 심층적인 공부를 통해 알아나가고 싶은 것이 가장 가까운 시일 내에 이루고 싶은 학업에 대한 계획이라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욕심을 부리자면, 굉장히 부담을 느끼는 물권법에 대해 자신을 가질 수 있도록 고민하고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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