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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받은 사실, 피고는 1996. 1. 15. 이 사건 토지에 대한 택지개발사업계획을 승인받고 이를 고시함으로써 구 토지수용법에 따른 사업인정 및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은 것으로 보게 된 사실, 피고는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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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고찰, 경희법학 제49권 제1호, 경희법학연구소, 2014.
현준, 부동산신탁에 있어서 수분양자 보호방안에 관한 연구, 단국대학교 부동산ㆍ건설대학원 논문, 2013. 1. 부동산신탁이란?
2. 부동산 신탁의 역사적 발전
1) 영국
2) 미국
3)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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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협의 완료되어야 계약절차 계속진행 가능
→ (대학생) 협의과정에서 집주인이 LH와의 계약을 꺼리거나 중개업자가 절차 등 이 까다롭다고 중개를 거절할 경우에는 LH본사 주거복지처(031-738-3425~6) 또 는 LH 지역본부로 연락
- LH에서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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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입법론적 고찰”. 법제연구.
제41호. 한국법제연구원. 2011.
- 정충진. 『경매기술 TOP 시크릿』. 도서출판 행꿈사. 2016.
- 조승현·김재완 공저. 『부동산법제』.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문화원. 2017.
- 차문호, 『유치권의 성립과 경매』.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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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횡령사고에 대한 방지책
4) : 한국 에스크로우제도의 활성화 방안
⑴ : 부동산 거래 일괄서비스 시스템의 구축
⑵ : 기존 중개업자의 참여 확대
⑶ : 금융권의 대출부문에서 담당
⑷ : 전문성 확보와 지속적인 홍보활동
5. :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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