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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1. 의의
2. 연혁
Ⅱ. 유효성
1. 서
2. 일본에서의 포괄근저당의 부인
<일본민법 第398條의 2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
Ⅲ. 우리 나라에서의 유효성에 관한 학설 및 판례
1. 학설
(1) 제한적 유효설(상대적 무효설)
(2) 전면적 유효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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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1997. 5. 28, 96 다 9508.
(1) 유효성의 논의
1) 학설
포괄근저당은 피담보 채권의 범위가 무한히 확대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유효성이 문제될 수 있는데, 학설 중 이를 전면적으로 무효로 보는 견해는 없으며 대체로 그 유효성을 인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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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1997. 5. 28, 96 다 9508.
(1) 유효성의 논의
1) 학설
포괄근저당은 피담보 채권의 범위가 무한히 확대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유효성이 문제될 수 있는데, 학설 중 이를 전면적으로 무효로 보는 견해는 없으며 대체로 그 유효성을 인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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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효설
채무자에 대한 일체의 채권을 담보하는 극단적인 포괄근저당은 그 유효성을 인정할 수 없지만, 현재, 장래의 여신거래, 은행거래로 인한 일체의 채무를 담보하는 포괄근저당은 유효성을 인정한다.
㉡전면적 유효설
극단적인 포괄근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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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당권설정 등기 등기비용 --- 채무자 부담원칙 (3) 저당권의 객체로 할 수 있는 것 민법 --- 부동산, 지상권, 전세권 기타 --- 상법: 등기된 선박 입목, 광업권, 어업권, 공장재단, 광업재단 특수동산 --- 자동차(승용차는 제외), 항공기, 중기 (4)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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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9. 국사편찬위원회. 2003. Ⅰ. 머리말
Ⅱ. 신라의 통일전쟁
1. 나당 연합군의 백제 공멸
1) 나당연합군의 지휘권
2) 전쟁 과정과 백제멸망
2. 나․당 연합군의 고구려 공멸
1) 전쟁 과정
2) 고구려 멸망
3. 대당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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