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의 주체성,양벌규정 판례평석 2003도4966 판결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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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대상 판결의 내용
1. 사안의 개요
2. 재판의 경과
3. 판결의 내용

Ⅲ. 본 사례와 관련한 쟁점
1. 법인의 주체로서의 범죄능력과 수형능력
2. 양벌규정의 법적 성질

Ⅳ.‘법인의 주체성’와 관련된 학설과 판례
1. 부정성
2. 긍정설
3. 부분긍정설

Ⅴ.‘양벌규정의 법적 성질’과 관련된 학설과 판례

Ⅵ. 본 판례의 검토와 결론

본문내용

키워드

양벌규정,   판례평석,   법인의 주체성,   형법 판례